17. 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18. 지출증빙으로는 「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 여러 가지가
      있다.
  19.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 증빙으로 원칙적으로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20. 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21. 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에 10%의 세율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22. 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23.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 3개월 단위 분기별로 신고·납부한다.
  24.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25. 세금계산서나 세법상 요건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6.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27.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할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28. 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다.
  29.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17.세금을 절약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개인사업자나 법인의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가장 기본적인 요소는 매출액(총수입금액 또는 익금)과 제반 경비(필요경비 또는 손금)이며, 소득세ㆍ법인세는 매출액에서 제반 경비를 차감한 소득금액을 기초로 산출된다.
따라서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계산하고 이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지출증빙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사업과 관련된 경비라 할지라도 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하면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할 수 없으며, 지출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된다 하더라도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적용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18.지출증빙으로는「세금계산서」「계산서」「영수증」「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
    증」등 여러 가지가 있다.
 

(1) 세금계산서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중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
에게 교부하는 증빙으로서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상호명,주소, 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업
태, 종목 등), 작성일자와 공급가액 및 부가가치세가 기재되어 있다.

   
(2) 계산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에 의하여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으로서 그 기재내용은 세금계산서와 거의 동일하지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액란은 없다.
   
(3) 영수증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는 증빙이다.
영수증에는 공급자에 관한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은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사항은 기재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액도 구분 표시되지 않는다.
한편 소매업, 음식·숙박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라 할지라도 거래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영수증 대신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으므로 영수증 교부만이 가능하다.
(4) 신용카드매출전표 및 현금영수증
신용카드매출전표란 「여신전문금융법」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교부하여 주는 증빙으로서 공급자의 인적사항과 거래금액이 기재되어 있으나 공급받는 자에 대한 인적사항은 기재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직불카드와 백화점 카드 및 기명식 선불카드도 포함된다.
현금영수증이란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현금영수증 가맹점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현금으로 받는 경우 당해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자에게 현금영수증 발급장치에 의해 발급하는 것으로서 거래 일시ㆍ금액 등 결제내역이 기재된 영수증을 말한다.
 
     
     19.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지출증
    빙으로 원칙적으로 「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거래에 해당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그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증빙불비가산세는 개인사업자 중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간편장부대상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으며, 영수증 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 또는 세법이 특별히 정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0.접대성 경비를 지출하는 경우에 그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면 반드시 세금계산서나 계산
    서 또는 신용카드 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여야 한다.
 

접대비는 기본금액 연간 1,200만원(중소기업의 경우에는 1,800만원)과 수입금액에 세법이 정하는 일정률을 곱한 금액을 합한 금액 한도 내에서만 인정된다.
그러므로 접대비의 1년간 지출금액이 세법상의 한도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금액과 건당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서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은 금액은 원칙적으로 소득금액 계산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되지 않는다.

   
 
     
     21.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재
    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공급가액에 10%의 세율
    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는 세법에서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 특별히 열거 규정하지 않는 한 사업자에 의하여 행해지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과 재화의 수입에 대하여 과세된다.
또한 수출하는 재화, 선박·항공기에 의한 외국항행용역,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에게 공급하는 용역, 기타 세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영세율이 적용되며, 직수출과 같이 공급받는 자가 외국에 소재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 교부의무도 없다.
영세율이 적용된다 함은 세율을 영(zero)으로 하는 것이므로 결국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 교부만이 가능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로서 소매업, 음식·숙박업 또는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의 수입에 대해서는 세관장이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고 세금계산서를 교부한다.

   
 
     
     22.세금계산서는 세법에서 규정된 재화ㆍ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공급시기란 원칙적으로 재화가 인도되는 때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때를 말하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현실적으로 대가를 지급받는 시기와는 무관하다.
그러므로 외상으로 물품을 판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납품시점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이 때는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이 금액을 "청구함"」으로 기재하면 된다.
그러나 1년 이상 장기할부조건으로 재화ㆍ용역을 공급하거나 세법에서 규정된 완성도 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가 된다.

한편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세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납품이나 용역제공이 완료되기 전에 계약금이나 착수금, 중도금 등을 받으면 그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도 무방하다.

 
     
     23.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 3개월 단위 분기별로 신고·납부한다.
 

부가가치세 신고·납부에 관한 과세기간 및 기한은 다음과 같다.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한다.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부가가치세신고서」와 함께 「매출처(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및 「영세율첨부서류」「공제받지 못할 매입세액 명세서」「신용카드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집계표」「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 등 해당사항 여부에 따라 관련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신고시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해서도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의 규정에 따라 「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다.

한편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예정신고절차가 생략되며, 예정신고기간에 대한 부가가치세는 세무서에서 고지되는 세액(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1/2 상당액)을 납부하면 되고, 예정고지에 의하여 납부한 세액은 확정신고시 기납부세액으로 정산한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세액이 없거나 예정신고기간에 사업을 개시한 자 또는 사업부진 등 일정기준에 해당되는 자는 예정신고기간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할 수 있다.

 
     
     24.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매출세액」에서「매입세액」을 공제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
    으로 한다.
 

매출세액이란 자기가 공급한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며, 매입세액이란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징수당한 부가가치세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신고기간별로 그 기간 동안 거래징수한 매출세액의 합계액에서 징수당한 매입세액의 합계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다.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은 자기가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액을 기준으로 하며,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중 영수증 교부대상 업종이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부가가치세가 구분ㆍ기재되지 않은 영수증을 교부한 경우에는 영수증 금액의 110분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출세액으로 한다.

그러나 매출세액에서 공제할 매입세액 계산시에는 자기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이나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상의 부가가치세액(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 거래시기에 발행한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으로서 공급받는 자가 보관하는 신용카드매출전표ㆍ현금영수증에 '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와 부가가치세액을 별도로 기재하고 확인'한 경우의 매입세액에 한함)만을 공제대상으로 한다.
그러므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부가가치세액을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았거나 요건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25.세금계산서나 세법상 요건에 맞는 신용카드매출전표 또는 현금영수증을 교부받더라도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경우에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세법상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에 대한 매입세액
 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차량구입대금, 수리비, 기름값, 차량 렌트
     비용 등)
 ③ 접대비 지출 관련 매입세액
 ④ 면세사업 관련 매입세액
 ⑤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⑥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과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불공제 대상이지만 지프형 승용차가 아닌 정원 9인 이상의 승합차량이나 밴차량,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자동차, 배기량 800cc 이하의 국민차 등의 구입 및 유지와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대상이다.
또한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으로서 사업자등록 신청일로부터 소급하여 20일 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도 공제대상이다.

 
     
     26.「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공제받지 못한다.
 

매입세액으로 공제되지 않는「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① 실물거래 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자료상 세금계산서 등)
 ② 실제 공급가액을 초과하여 교부받은 세금계산서(공급가액을 사실보다 높게 기재하여 받은 세금계산서)
 ③ 세금계산서상의 공급자가 실제 공급자와 다른 경우(명의위장 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④ 간이과세자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⑤ 폐업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⑥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자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
 ⑦ 공급시기가 지나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세금계산서 교부가 공급시기에 속하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이루어진 경우

 
     
     27.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계산시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는 금액은 관할세무서로부
    터 환급받는다.
 

부가가치세 환급기한은 확정신고기한(7/25, 1/25) 경과 후 30일 이내이므로 원칙적으로 6개월 단위로 환급된다.
그러나 영세율이 적용되는 경우 또는 사업설비(고정자산)의 신설, 취득, 확장으로 인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사업자가 조기환급을 신청하면 매 월 또는 매 2개월, 매 3개월 단위로 환급받을 수 있다.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는 그 기간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신고서」에 영세율 대상자임을 입증할 수 있는 「영세율첨부서류」또는 취득한 사업설비의 종류, 용도, 설치일자 등을 기재한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8.직전연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의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 적
    용을 받을 수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란 직전 1년간의 공급대가(부가가치세 포함금액)가 4,800만원 미만의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연간 공급대가가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등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업종, 규모,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부가가치세 부담 측면에서 볼 때 일반과세자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유리한 면이 있지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으며 영수증 교부만이 가능하므로 이점 유의해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은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여 계산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교부한 영수증상의 금액 (부가가치세 포함금액으로서 "공급대가"라 함)만을 기준으로 하여 [공급대가 × 세법에서 정하는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납부세액] 방식으로 계산한다.

 
    
     29.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계산서」를 교부하여
    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는 미가공 식료품의 공급, 여객운송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주택 및 부수토지 임대용역, 도서ㆍ신문ㆍ잡지ㆍ관보ㆍ통신ㆍ방송, 토지공급, 작가ㆍ연예인ㆍ외판원 등 특정의 인적용역, 금융ㆍ보험용역, 국민주택의 공급과 국민주택건설용역 등이 있다.
이러한 재화나 용역의 공급에는 부가가치세가 붙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재화·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부가가치세법상의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소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금융·보험업, 기타 세법이 정하는 경우에는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고 계산서 교부를 요구하지 않는 한 계산서 대신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한편 저술가, 연예인, 강사,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등과 같이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으로서 소득세법상 3%의 사업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특정의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하면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 의무가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되는 것이 아니며, 그 부가가치세는 원가를 구성하거나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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