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 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과세되는 경
      우가 있다
  31. 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거나 인터
      넷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한다.
  32. 납부세액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세액을 신고인의 은행계좌로 송금하여 준다
  33. 세법에서는 특정산업의 육성, 과세표준 현실화 유도,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ㆍ세액감
      면 제도를 두고 있다.
  34.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조세행정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
      된다.
  35. 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
      부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36.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또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
      우에는「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37. 재해를 입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기한연장」 또는 「징
      수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30.사업과 관련된 세금으로 농어촌특별세, 특별소비세와 지방세법에 의한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과세되는 경우가 있다
 

(1) 농어촌특별세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면제 또는 감면받거나 세액공제를 받는 경우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 그 공제·감액세액의 10%를 농어촌특별세로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한 감면 등과 같이 농어촌특별세법상 비과세로 규정된 경우에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지 않는다.
(2) 특별소비세
나이트클럽 등 과세유흥장소를 영위하는 사업자나 귀금속 판매업자, 고급가구 등의 제조업자는 매월 특별소비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3) 소득할 주민세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산출세액의 10% 를 소득할 주민세로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또한 근로소득, 특정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퇴직소득 등에 대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 경우에도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액의 10%를 주민세로 징수하여 시ㆍ군ㆍ구에 납부한다.
(4) 균등할 주민세
매년 8월 1일 기준으로 국내에 사업장을 둔 사업자는 균등할 주민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의 균등할 주민세는 50,000원으로서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이상인 자에게만 적용되며, 법인사업자의 경우에는 자본금과 종업원수에 따라 50,000원에서 500,000원까지 부과된다.
균등할 주민세는 관할 시ㆍ군ㆍ구에서 사업자에게 고지서에 의하여 부과되며, 고지된 세액은 8월 31일까지 납부한다.
균등할 주민세가 고지될 때는 주민세의 10%(인구 50만 이상의 시에서는 25%)에 상당하는 지방교육세도 같이 부과된다.
(5) 재산할 사업소세
매년 7월 1일 현재 시ㆍ군ㆍ구에 건축물 연면적 330 제곱미터를 넘는 사업소를 둔 경우에는 1 제곱미터 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가 과세되며, 이러한 사업자는 매년 7월 10일까지 재산할 사업소세를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6) 종업원할 사업소세
종업원수가 50명을 초과하는 사업소를 둔 사업주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총액의 0.5%에 상당하는 금액을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하여 다음 달 10일까지 사업소 소재지 관할 시ㆍ 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31.신고·납부하는 세금은 납세의무자 본인이 스스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
    여 납부하거나 인터넷 등 전자납부 방식으로 납부한다.
 

납부서(영수증서, 영수필통지서)에는 납세의무자의 인적사항과 세목코드, 관할세무서 계좌번호와 납부금액을 정확히 기재하여야 한다.

 
     
     32.납부세액 계산 결과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관할세무서에서는 환급세액을 신고인의 은행계
    좌로 송금하여 준다.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초과하거나 매입세액이 매출세액을 초과하여 환급세액이 발생하면 그 환급금은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받는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는 소득세나 법인세 또는 부가가치세 신고서상의 「환급금계좌신고」란에 환급받을 금액과 본인의 예금계좌번호를 기재하면 된다.
이 경우 환급세액이 2,000만원 이상이 되면 별도의 「계좌개설신고서」를 통장사본과 함께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33.세법에서는 특정산업의 육성, 과세표준 현실화 유도, 기타 조세정책적 목적으로 여러 가지
    세액공제ㆍ세액감면 제도를 두고 있다.
 

세액공제ㆍ감면 규정은 낼 세금에서 일부를 빼주는 제도이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공제ㆍ 감면 규정들을 숙지하여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절세에 큰 도움이 된다.
세법상 공제ㆍ감면 규정들은 감면대상이나 기한 등에 제한을 두고 있는 경우가 많다.
또 감면받은 세액에 대해서는 농어촌특별세가 과세되는 경우도 있으며, 여러 가지 감면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에는 중복적용이 배제되기도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이러한 사항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감면대상이 되는 경우 감면 요건을 충족시키도록 사전에 조취를 취해 두어야 한다.

법인세나 소득세 또는 부가가치세 등은 사업자가 스스로 과세표준과 세액을 확정하여 신고·납부하는 제도 하에 있다.
그러므로 세액공제·감면을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금 신고시 이를 적용하지 않고 세금을 납부한 경우에 세무서에서 알아서 적극적으로 세금을 환급해 주는 경우는 거의 없다.
물론 사후에 사업자가 세무서에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환급신청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 또한 경정청구 시한이 정해져 있고 공제ㆍ감면 요건상 경정청구가 배제되는 경우도 있으므로 과세표준과 세액 신고시에는 공제ㆍ 감면 규정의 적용 여부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34.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지 않거나 조세행정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여러 가
    지 가산세가 부과 된다.
 

가산세 중 실무에서 자주 발생하는 것들을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종합소득세,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않은 소득에 상당하는 세액의 20%(또는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2)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신고하지 아니한 납부세액 상당액에 대하여 10%의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3)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세액에 대하여 1일에 0.03%(연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4) 원천징수하였거나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미납부한 원천징수세액에 대하여 미납세액의 10% 한도 내에서 미납기간 동안 1일에 0.03%를 적용한 금액과 미납부금액의 5% 중 큰 금액을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5)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아니한 경우  
장부를 비치·기장하여야 하는 사업자가 장부를 비치·기장하지 않은 경우에는 산출세액의 20% 해당하는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된다.
다만 직전연도의 수입금액이 4,800만원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와 당해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무기장가산세 적용이 배제된다.
(6)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그 공급가액에 대하여 1%의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된다.
(7)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매출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시 이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에는 미제출금액에 대하여 1%의 세금계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8)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그 교부시기에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당해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가 부과된다.
(9) 계산서합계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미제출금액의 1%에 해당하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가 적용된다.
(10)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소득세법 또는 법인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는 원천징수의무자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 받는 자에게 교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조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이를 제출하지 않으면 지급금액의 2%에 상당하는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가 부과된다.
(11)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은 경우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 거래로서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수취하지 않으면 수취하지 않은 금액에 대하여 2%의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12) 주식 등 변동상황명세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은 경우  
사업연도 중에 주식 등의 변동사항이 있는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주식등변동사항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한 내에 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주식 등의 액면금액에 대하여 2%의 가산세가 부과된다.

 
     
     35.세금을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신고한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고지서를 발부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하게 된다.
 

(1)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여야 하는 자가 이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 에서는 조사한 사실 에 따라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하여 세액을 고지한다.
(2)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일정기간 경과 후 세액을 고지하게 된다.
(3) 납세고지서를 발부할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를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고지한다.
(4)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발부받고 납세고지서에 지정된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다시 독촉장이 발부되며 이 때는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된다.
(5)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 마다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다시 부과된다.
(6) 독촉장을 발부받은 납세자가 지정된 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관할세무서에서는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의 제한, 출국금지, 여권발급 제한 또는 전국은행연합회에 신용정보로 체납자료의 제공, 고액 상습체납자 명단공개 등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6.과세표준과 세액을 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하였거나 과소 신고·납부한 경우 또는 세금을
    과다하게 납부한 경우에는「기한후신고」「수정신고」「경정청구」제도를 활용하면 된다.
 

(1) 착오, 실수, 기타 사유로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납부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기한후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과세표준신고액에 상당하는 세액과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를 납부하면 된다.

(2)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하였으나 착오, 기타 사유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과소 신고한 사실이 차후에 발견되면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수정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수정신고를 할 때에는 본세와 함께 세법에서 정하는 가산세도 함께 납부하여야 하지 만, 법정신고기한로부터 6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 받는다.
(3) 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신고한 후에 세금을 너무 많이 신고ㆍ납부하였거나 환급을 적게 받은 것이 발견되면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경정청구서」를 제출하여 과다 납부한 세액 또는 적게 환급받은 세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경정청구기한은 원칙적으로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3년 이내이다.
 
     
     37.재해를 입거나 기타 사유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한 경우에는 관할세무서에 「납부기
    한연장」 또는 「징수유예」를 신청하여 세금 납부를 미룰 수 있다.
 
 

세법에서 정하는 기한연장사유, 징수유예사유는 다음과 같다.

 
 

기한연장이나 징수유예를 받게 되면 세금 납부를 연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산세, 가산금, 중가산금 등의 적용이 배제되거나 감면되는 혜택이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화재, 가스폭발, 풍수해 등으로 재해를 입거나 거래처 부도, 노동쟁의, 심각한 경기침체, 수출경기악화 등으로 사업경영이 어려움에 처한 때는 일단 관할세무서를 방문하여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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