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고,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법상 정규지출증빙으로 인정되는 「세금계산서」「계산서」「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중 어느 하나를 수취하여야 한다.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해야 하는 사업자가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아니하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게 되면 그 수취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된다.

 

     (1) 정규지출증빙 수취 적용대상 사업자 및 적용대상 거래
 

① 적용대상 사업자  
정규지출증빙 수취 적용대상 사업자는 법인사업자 및 복식부기의무자에 해당하는 개인사업자이다

② 적용대상 거래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로서 그 거래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 한한다.
따라서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의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이 아니며, 대금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가 아닌 경우, 거래금액이 5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받는 경우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2)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경우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정규지출증빙 수취에 관한 특례규정이 적용되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고 일반 영수증을 수취하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여기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와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되는 거래」로 구분되는데,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다음의 경우에는 특별한 조건 없이 일반 영수증만 있으면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거래 상대방이 읍·면 지역에 소재하는 간이과세자로서 신용카드가맹점이 아닌 경우
  금융ㆍ보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또는 외국법인과 거래한 경우
 ● 농ㆍ어민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직접 공급받은 경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조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자로부터 용역을 공급받고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한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아니하는 사업의 양도로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은 경우
  ● 비영리법인(수익사업관련 제외)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방송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전기통신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국외에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공매·경매·수용에 의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토지 또는 주택을 구입하거나 주택임대업을 영위하는 개인사업자로부터 주택임대용역을 공급받은 경우
 ● 택시운송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건물(부속토지 포함)을 구입하는 경우로서 거래내용이 확인되는 매매계약서 사본을 납세지 관할세무서
   장에게 제출하는 경우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한 전산발매 종합시스템에 가입한 사업자로부터 입장권, 승차권,승선권 등을
   구입하여 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항공기의 항행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로서 전세금 또는 임대보증금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임차인이 부담하
   는 경우
  대가의 지급지연으로 인하여 연체이자를 지급하는 경우

② 다음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대금을 지급하여야만 정규지출증빙을 수취하지 않더라도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거래 상대방의 성명, 상호, 주민등록번호, 사업자등록번호 등이 기재된「경비 등의 송금명세서」를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부동산임대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임ㆍ가공용역을 공급받은 경우(법인과의 거래 제외)
  운수업을 영위하는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택시운송용역 외의 운수용역을 제공받은 경우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 재활용 폐자원 또는 재활용 가능자원을 공급받은 경우
  광업권, 어업권, 산업재산권, 산업정보, 산업상의 비밀, 상표권, 영업권, 토사석채석권,지하수개발이용권
   등을 공급받는 경우
  부가가치세법상 영세율이 적용되는 항공법에 의한 상업서류 송달용역을 제공받는 경우
  부동산중개업법에 의한 중개업자에게 수수료를 지급하는 경우
  인터넷, PC통신 및 TV홈쇼핑을 통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
  우편송달에 의한 주문판매를 통하여 재화를 공급받는 경우
 
     
     (3)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의 판단기준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의 요건은

① 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고
② 거래 상대방이 사업자이어야 하며
③ 지급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이고
④ 정규지출증빙 수취 특례규정에 속하지 않는 경우
   에 해당된다.

정규지출증빙 수취 대상거래의 판단기준을 도표로 보면 다음과 같다.
정규지출증빙 수취대상인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이 도표를 활용하면 도움이 될 것이다.

 
    
이전페이지: 증빙의 종류와 중요성
다음페이지: 증빙수취시 유의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