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종의 구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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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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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 업종의 구분에 대하여

우리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신청서에 업태와 종목을 기재하여야 한다.
또 소득세 또는 법인세나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도 그 신고서에 수입금액, 소득금액 또는 과세표준금액을 업종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있다.
업종의 구분은 사업자의 세무처리에 있어서 대단히 중요하다.
업종에 따라 세법의 규정이 달리 적용됨으로서 세액 계산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글에서는 업종 구분의 중요성과 업종의 분류체계, 업종 구분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업종 구분의 중요성

① 각종 세액공제나 감면 등 세제혜택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제조업이나 컴퓨터운용관련업, 연구개발업 등 조세정책상 장려, 육성하는 업종에 대해서는 세액공제나 감면 규정들이 적용되는 경우가 많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일반 서비스 업종의 경우에는 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가 많다.

② 중소기업 해당사업 여부가 업종에 따라 달라진다.
세법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 육성하기 위하여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중소기업 투자세액공제, 중소기업 결손금소급공제 등 여러가지 조세지원 제도를 두고 있다. 또 접대비 한도에 있어서도 일반기업은 연간 1200만원이지만 중소기업은 연간 1800만원을 기본금액으로 하고 있다.
중소기업의 범위는 중소기업기본법에서 종업원수나 매출액 또는 자본금에 따라 그 기준을 정하고 있지만 세법상 중소기업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기본법상의 중소기업으로서, 영위하는 업종이 세법에서 정하는 중소기업 해당사업에 속하여야 한다.

세법상 중소기업 해당사업으로는 제조업, 광업, 건설업, 엔지니어링사업, 물류산업, 여객운송업, 도ㆍ소매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관련업, 어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자동차정비업, 의료업, 폐기물처리ㆍ폐수처리업, 종자 및 묘목생산업, 축산업, 과학 및 기술 서비스업, 포장 및 충전업, 영화산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뉴스제공업, 관광사업, 노인복지시설 운영사업 등이 있다.

③ 소비성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수입금액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 계산할때 일반업종 적용율의 20%로 축소되고, 광고선전비도 수입금액의 2% 내에서만 손금(필요경비) 산입된다. 소비성 서비스업이란 호텔업 및 여관업(관광진흥법에 의한 관광숙박업 제외)와 주점업, 기타 오락ㆍ유흥 등을 목적으로 하는 무도장운영업 등을 말한다.

④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하지만 수입금액이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지 않아도 되는 간편장부대상자가 된다.
개인사업자의 장부비치기장의무 및 이와 관련한 가산세 적용 등이 업종별 수입금액에 따라 달라진다. 복식부기의무자와 간편장부대상자의 구분은 직전연도 수입금액 규모에 의하는데 구분 기준이 되는 수입금액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3억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 자가 되지만, 제조업이나 숙박ㆍ음식점업의 경우에는 1억5천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7천5백만원 이상이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된다.

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이 업종에 따라 각각 다르다.
장부가 없는 개인사업자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경비율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에 따라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소득세를 신고할 수 있다.
기준경비율, 단순경비율 제도는 장부가 없는 사업자가 소득세를 신고하기 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수입금액의 일정비율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이다.
즉 기준경비율 제도는 매입비용, 인건비, 임차료 등 주요경비는 세금계산서, 계산서, 신용카드영수증, 현금영수증, 주요경비지출명세서 등에 의하여 지출이 확인되는 금액만을 경비로 인정하고, 주요경비 이외의 비용에 대해서는 지출증빙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기준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 주는 제도이며, 단순경비율 제도는 모든 비용에 대하여 지출증빙수취 여부와 관계없이 사업자가 지출사실을 별도로 입증하지 않더라도 총수입금액에 정부가 정한 단순경비율을 곱한 금액을 경비로 인정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기준경비율대상자와 단순경비율대상자는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예를 들어 도ㆍ소매업의 경우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7,500만원 이상, 제조업이나 숙박 및 음식점업은 4,800만원 이상, 부동산임대업이나 사업서비스업,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3,600만원 이상이면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되며, 이 기준금액 미만이 되는 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가 된다.

기준경비율과 단순경비율도 업종의 특성에 따라 각각 다르게 정해져 있다.
즉 도ㆍ소매업과 같이 수입금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업태의 경우에는 경비율이 높게 정해져 있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경비율이 타 업태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낮다.
또 동일한 업태라 할지라도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서도 다른 경비율이 적용된다.

⑥ 특정한 업태나 종목에 대해서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업태로는 금융보험업, 의료업 등이 있으며 취급하는 종목에 따라 농ㆍ수산물 등 미가공식료품이나 도서,신문, 잡지 등의 공급에 대해서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⑦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개인사업자 중 광업, 제조업, 도매업, 부동산매매업 등의 업종에 대해서는 간이과세적용이 배제된다.

⑧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 숙박업, 음식점업, 여객운송업 등과 주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 가사서비스업, 운수업 및 주차장운영업, 부동산중개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을 교부할 수 있다.

⑨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는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의하여 관리된다.
부가가치율이란 매출액에 대한 부가가치의 비율을 말하며 부가가치는 매출액에서 매입액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따라서 매출액에 대한 원가율이 낮을수록 부가가치율은 높게 나타나고 원가율이 높으면 마진율은 작아지게 되고 부가가치율도 낮아지게 된다.

부가가치율은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매출원가 중 상품 등의 매입비중이 높은 도ㆍ소매업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낮고 부동산임대업이나 음식점업 또는 인건비가 원가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서비스업 등의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은 부가가치세 신고성실도의 기준으로 활용한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를 받은 과세당국은 각 사업자가 제출한 신고자료를 전산입력하여 부가가치율을 관리한다. 그래서 그 사업자의 부가가치율이 업종별 평균치보다 지나치게 낮은 경우에는 부가가치율이 낮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지 아니면 매출을 과소신고하거나 매입을 과대계상하였는지 여부에 대하여 분석하기도 하고 부실신고의 혐의가 있으면 중점관리 대상자로 선정하여 특별관리하기도 한다.
부가가치율이 업종 평균치보다 낮다는 것은 재고누적 등과 같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매출을 누락하여 매출세액을 과소신고하거나 실물거래도 없는 가공매입 세금계산서를 수취하는 방법 등을 통하여 매입세액을 과대계상한 것으로 볼 수도 있기 때문이다.

⑩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성실도는 업종별 소득율에 의하여 관리된다.
소득율은 수입금액(매출액)에 대한 과세소득(순이익)의 비율을 말한다.
소득율도 업종별로 각각 다르다. 매출액 대비 마진율이 낮은 도ㆍ소매업 등의 경우에는 매출액에 대한 과세소득의 비율,즉 소득율이 낮고 서비스업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높다. 그래서 소득세, 법인신고가 끝나면 과세당국에서는 각 사업자의 신고소득율이 업종 평균치에 비하여 어떤지 전산분석한 다음 특별한 사유 없이 소득율이 업종 평균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사업자에 대해서는 불성실신고 여부에 대하여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2. 업종의 분류체계

업종의 구분 관리는 세무행정상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왜냐하면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거나 경정할 때 업종별 특성을 고려해야 하고, 조세정책적인 면에서도 업종별로 세법 규정들의 적용을 달리할 필요가 있으며, 업종별 세원 통계분석이나 사업자의 신고성실도 분석에 있어서도 업종의 구분 관리가 유용한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세무행정상으로는 모든 사업자의 업종을 코드화하여 관리하고 있다.
세법상 업종 구분은 세법에서 특별히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칙적으로 한국표준산업분류 체계에 의하고 있는데 세무행정상으로는 업태를 나타내는 대분류 영문1자리에 중분류(①자리수), 소분류(②자리수), 세분류(③자리수), 품목분류(④-⑤자리수) 등 6자리수 코드번호로 관리하고 있다.

다음은 대분류, 중분류를 기준으로 한 업종 분류체계이다.

대 분 류중 분 류
A. 축산업, 수렵업 및 임업 01.축산,수렵업 및 관련서비스업 02.임업,벌목 및 관련서비스업
B. 어 업05.일반어업,양식업 및 관련서비스업
C. 광 업10.석탄공업~14.기타광업 및 채석업
D. 제조업15.음식료제조업~38.영화관련산업
E. 전기, 가스 및 수도사업40~41.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F. 건설업45.건설업
G. 도ㆍ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50.자동차판매,수리 및 차량연료소매업 51.도매업 52.소매 및 소비용품수리업
H. 숙박 및 음식점업55.숙박 및 음식점업
I. 운수, 창고 및 통신업60.육상운송 및 파이프라인운송업 ~64.통신업
J. 금융 및 보험업65.금융업~67.금융 및 보험관련서비스업
K. 부동산, 임대 및 사업서비스업70.부동산업 71.기계장비 및 소비용품임대업 72.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용관련업 73.연구 및 개발업 75.기타 사업관련서비스업
M. 교육서비스업80.교육서비스업
N. 보건업85.보건업
O. 기타 공공,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90.위생 및 유사서비스업 92.오락,문화 및 운동관련산업 93.기타서비스업 94.인적용역
P. 가사서비스업95.가사서비스업



3. 업종구분시 유의사항

업종의 구분은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왜냐하면 세액감면과 같은 규정들이 업종에 따라 달리 적용됨으로로써 업종의 구분은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계산에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고, 장부비치ㆍ기장의무,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 등의 교부의무도 업종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 업종을 잘못 기재하여 부가가치세 신고나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를 하게 되면, 부가가치율이나 신고 소득율이 정상적인 비율보다 높거나 낮게 나타나서 과세당국으로부터 불성실신고자로 분류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신규 사업자가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그 신청서에 업태와 종목을 정확하게 파악하여 기재하여야 하며, 부가가치세나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도 그 신고서에 업종별 과세표준 금액과 수입금액(매출액)을 분명하게 구분 기재하여야 한다.

“내가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업종으로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는 것이 유리합니까? 제조업으로 하는 것이 좋다던데.....”
세무상담을 하면서 가끔씩 이런 질문을 받는다. 그런데 업종은 본인이 유리한 쪽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업종의 구분은 사업의 실질적인 성격이나 형태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여기서는 실무에서 많이 접하는 도매업, 소매업, 제조업과 I/T 산업의 업종 분류시 유의사항에 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1) 제조업, 도매업, 소매업 분류시 유의사항

제조업이란 물질 또는 구성 요소에 물리적, 화학적 작용을 가하여 새로운 제품으로 전환시키는 활동을 말한다. 제조업은 제조장을 설치하거나 제조설비를 갖추어 전 공정을 자기가 직접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자기가 특정 제품을 직접 제조하지 않고 다른 제조업체에 의뢰하여 제조하게 해서 이를 판매하는 경우에도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이 모두 충족되면 제조업으로 분류하도록 하고 있다.
① 생산할 제품을 직접 기획(고안 및 디자인,견본제작 등) 하고,
② 그 제품을 자기 명의로 제조케하고
③ 이를 인수하여 자기 책임하에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

제조업은 자기가 생산(위탁생산 포함)하여 판매하는 사업활동을 말하므로 자기가 생산하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물품을 구입하여 제조나 가공 과정을 거치지 않고 그대로 판매하면 도매업이나 소매업이 된다.

도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에 변형을 가하지 않고 그 상태로 소매업자 또는 산업 및 상업사용자, 단체, 기관 및 전문 사용자 또는 다른 도매업자에게 재판매하는 활동을 말하며, 소매업이란 구입한 상품은 변형하지 않고 백화점, 점포, 노점 등에서 개인, 가정 및 소비용품을 일반 대중에게 판매하는 활동을 말한다.
그러므로 소매업자 또는 산업 및 상업사용자(사업자 등)등에게 판매하게 되면 도매업이 되는 것이고 일반 대중, 최종소비자(비사업자 등)에게 판매하면 소매업에 속하게 된다. 이 경우에도 판매 대상이 되는 물품이 자기가 생산한 제품이라면 판매 형태가 어떠냐에 관계없이 제조업이 된다. 그러나 외국에서 물품을 수입하여 판매하는 경우나 상품을 외국에 수출하는 경우에는 판매형태와 무관하게 도매업으로 분류된다.

제조업과 도매업, 소매업의 구분은 실무상 매우 중요하다.
제조업이 되면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제조업이나 도매업에 속하는 사업자가 제품이나 상품을 판매할 때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반드시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업종의 경우 거래 상대방이 비사업자인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그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그러나 소매업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해도 된다.

(2) I/T 산업의 업종 분류

참고로 I/T 및 인터넷 관련산업의 주요 업종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업 태종 목코드번호비 고
제 조컴퓨터 및 주변기기300100컴퓨터 및 주변기기 등 H/W를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활동
제 조반도체321000전자관, P.C.B, 전자회로 등을 제조하여 공급하는 사업활동
제 조소프트웨어복제223001범용성 S/W를 복제하여 공급하는 사업활동
도 매컴퓨터 및 주변기기515050컴퓨터 및 주변기기를 제조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상업 및 산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활동
도 매통신장비515060전화,휴대폰,네트웍장비 등 유무선 통신장비를 제조 업자 또는 도매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상업 및 산 업사용자에게 공급하는 사업활동
소 매컴퓨터 및 범용 소프트웨어523531컴퓨터 및 범용 S/W를 제조업자, 도매업자 또는 S/W개발업자로부터 구입하여 최종소비자에게 공급하는 사업활동
소 매전자상거래525101인터넷쇼핑몰
사회 및 개인서비스인터넷PC방924922인터넷PC게임방
사업서비스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 운영관련업)컴퓨터시스템 설계 자문ㆍ관리721000ㆍ컴퓨터 유형,배치,시스템 및 관련 S/W 의 적용 등에 관한 설계 자문활동(S/I,N/I 등) ㆍ고객의 컴퓨터시스템을 관리하는 산업활동 (시스템보안, S/W유지보수관리 등)
소프트웨어자문, 개발 및 공급722000ㆍ범용성 및 주문형 컴퓨터 S/W에 관한 자문 제작 및 공급을 수행하는 활동(ERP시스템 구축,구룹웨어,CRM개발,게임S/W제작,모바일 S/W제작,웹프로그래밍 또는 웹디자인 활동 등) ㆍ컴퓨터 프로그램 번역,임대,공급(프로그램 ASP 등)
온라인정보제공업724000인터넷 홈페이지,정보제공사이트 운영활동 (검색정보사이트, 포털사이트 등)
컴퓨터유지보수725000컴퓨터,프린터 등의 H/W 유지보수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