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과세와 분리과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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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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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종합과세와 분리과세

해마다 5월이 되면 세무서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사람들로 북적인다.
거주자 개인에게 과세되는 종합소득은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여덟 가지 소득으로 구성되는데, 이러한 소득이 있는 자는 이들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여덟 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한다” 함은 이들 소득을 모두 합산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이 높을수록 세율도 높아지는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별개의 소득으로 분류과세되지 않고 다른 소득과 합산하여 종합과세되면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과세표준이 커진 만큼 소득세 부담은 더 큰 비율로 늘어나게 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받은 근로소득이 1천만원 있고 또 그 해에 부동산을 임대해서 얻은 소득이 1천만원이 있다고 하자.
이 경우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을 종합과세하지 않고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고 가정하면 소득금액 1천만원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세는 각각 80만원씩 160만원이 나온다.
그러나 현행 세법상 근로소득과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의 범주에 속한다.
따라서 이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은 이 두가지 소득을 모두 합산한 2천만원이 된다.
종합소득금액이 2천만원이 되면 종합소득세율의 누진세율구조에 의하여 1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에 대해서는 8%의 세율이 적용되고 나머지 1천만원에 대해서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총 소득세 부담은 80만원에 170만원을 합친 250만원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종합소득의 범위에 속하는 소득들이 모두 종합과세되는 것은 아니다.
종합소득의 범위에 속하면서도 종합소득으로 합산과세되지 않는 소득을 분리과세소득이라 하는데 분리과세 대상 소득으로는 일용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 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받는 이자소득이나 상장법인 또는 협회등록법인으로부터 소액주주의 지위에서 받는 배당소득 중 연간 4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 주택복권당첨소득 등 특정의 기타소득과 소득금액 기준으로 연간 300만원 이하의 기타소득 등이 있다.

이러한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소득을 지급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정의 세율을 적용하여 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데, 분리과세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으므로 소득을 지급받을 때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것으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므로 분리과세소득만 있는 자는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필요가 있으며 종합과세되는 다른 소득이 있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도 분리과세소득은 합산신고 대상에서 제외된다. 예를 들어 제도권 금융기관으로부터 예금이자를 받는 것도 이자소득에 해당되어 종합소득 범위에 속하지만 1년 동안 받는 이자가 4천만원이 되지 않는 일반 서민들이 받는 이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되지 않는데 이러한 예금이자는 분리과세되는 이자소득에 속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