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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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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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소득의 구분

세법상 거주자 개인에게 과세되는 소득은 크게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네가지로 구분된다.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으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기타소득 등이 있다.
그리고 “퇴직소득”은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로부터 받는 퇴직금에 대하여 과세되는 소득이고, “양도소득”은 부동산 또는 특정주식 등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이다.
또 5년 이상 조림한 임지의 벌채 또는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산림소득”으로 과세된다.

현행 소득세법상 이 네 가지 소득은 별도의 소득으로 분류과세된다.
“ 분류과세된다 ”함은 이 네 가지소득에 대하여 서로 합산하지 않고 각각 별개의 소득으로 보아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은 누진세율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소득이 하나의 소득으로 묶지 않고 분류과세되면 소득금액도 소득별로 분산되기 때문에 소득세 부담은 합산과세되는 경우보다 낮아지게 된다.

위 네 가지 소득은 소득이 발생되는 주기나 원천에서 볼 때 그 성격이 각각 다르다.
사업소득이나 근로소득 등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들은 일반적으로 해마다 경상적,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임에 반해, 퇴직소득이나 양도소득, 산림소득은 비경상적, 일시적으로 발생하는 소득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소득세율의 체계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 따라서 이 네 가지 소득들을 모두 합하여 하나의 소득으로 과세하게 되면 비경상적인 소득이 많은 해는 급격하게 높은 세금이 부과되고 그렇지 않은 해는 반대의 현상이 발생하는 문제점이 있다. 그러므로 소득을 경상적인 소득과 비경상적인 소득으로 구분하여 분류과세하게 되면 이러한 문제점은 해소되는 것이다.

또 비경상적으로 발생하는 소득들도 소득의 발생 원천에 있어서는 그 성격이 서로 다르다
퇴직소득이나 산림소득이 장기간 근로를 제공하거나 오랫동안 산림을 조림한 노력의 결과로 실현되는 소득인데 반하여 양도소득은 특별한 노력없이 보유하고 있던 부동산이나 주식 등의 가치가 증대되어 실현되는 자본이득( Capital gain )에 속한다.
따라서 조세정책상 장기간에 걸친 노력의 결과로 얻어지는 퇴직소득이나 산림소득에 대해서는 우대할 필요가 있고, 자본이득에 대해서는 양도자산의 종류, 보유기간, 보유동기 및 양도형태, 투기성 여부 등에 따라 세금부담을 차별화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세법에서는 거주자 개인의 소득에 과세하는 소득을 네 가지로 분류하여조세정책적 목적에 따라 소득별로 소득금액 계산방식과 세율 적용방식을 달리하고 있는 것이다.
종합소득 중 근로소득이나 퇴직소득, 산림소득에는 근로소득공제나 퇴직소득공제, 산림소득공제 제도를 두어 소득금액의 크기를 낮추어 주고, 투기성이 있는 양도소득에는 세율을 높게 적용하는 반면 투기성 없는 자산의 양도에는 낮은 세율을 적용하거나 비과세하며, 장기 보유한 자산의 양도에는 장기보유특별공제를 허용하는 것 등은 소득을 분류과세하면서 조세정책적인 고려를 한 결과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