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알아두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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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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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내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을 알아두자

일정한 소득이 있는 상태에서 여기에 다시 소득이 추가됨으로써 추가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세율을 한계세율( Marginal tax rate )라 한다.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은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추가되는 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 다르다.

예컨데, 거주자 개인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 때는 그 소득에 대하여 8%의 세율이 적용된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1천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그 초과되는 금액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된다. 17%의 세율이 적용되는 과세표준구간은 1천만원에서 4천만원까지이다.
따라서 소득이 이 구간에 속하는 사람의 한계세율은 17%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과세표준구간이 1천만원에서 4천만원 사이에 있는 사람에게 소득이 1백만원 늘면 세금은 17만원 늘게 되고 거꾸로 소득이 1백만원 줄게 되면 세금도 17만원이 줄어들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는 금액에 대해서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즉 과세표준이 4천만원을 넘는 자에게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26%가 되므로 이 사람의 소득이 1백만원 늘면 세금은 26만원이 늘게 되고 반대로 소득이 1백만원 줄면 세금도 26만원이 줄게 된다.
26%의 세율적용구간은 과세표준이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의 경우에 해당된다.
그러므로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초과하면 그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율의 최고세율에 해당하는 35%의 세율이 적용된다.
과세표준이 8천만원을 넘는 사람의 한계세율은 35%가 되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종합소득에 적용되는 한계세율은 과세표준구간별로 각각 다르다.
똑같은 금액의 소득이 추가되더라도 추가되는 소득에 대한 세금효과는 소득수준별로 사람에 따라 각각 다르다는 얘기다.
예를 들어 소득이 1백만원이 추가될 때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인 자의 경우에는 8만원의 세금을 추가로 부담하면 되지만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자는 35만원의 세금을 더 내야하는 것이다.

이러한 한계세율의 효과는 소득이 감소하는 경우 반대의 현상이 나타난다.
즉 부양가족공제 등으로 1백만의 소득공제를 받는다고 할 때 과세표준이 1천만원에 미달하는 자는 8만원의 세금이 줄어들지만 과세표준이 8천만원이 넘는 사람은 35만원의 세금을 덜 내는 효과가 생긴다. 이러한 이유로 해서 소득금액에서 차감되는 소득공제제도의 효과는 소득이 많은 자에게 유리하게 작용하여 세금을 더 많이 빼주는 이른바 소득분배의 역진적 현상을 낳게 되는 것이다.

사업소득자이건 근로소득자이건 종합소득에 속하는 소득이 있는 자는 한계세율을 알아두면 매우 편리하다.
현재 상태에서 소득이 추가되거나 감소될 때 세금을 얼마나 더 내야 하는지 또는 얼마나 덜 내게 되는지를 바로 알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근로소득이 있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자가 부동산을 취득하여 임대사업을 하고자 할 때 세금이 얼마나 더 나올까 하는 것은 추가되는 부동산임대소득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하면 알 수 있고, 사업소득자가 지출증빙을 추가로 챙겨서 경비를 인정받으면 그 금액에 본인의 한계세율을 곱한 만큼 세금을 덜 낸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또 근로소득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시 부양가족공제나 기부금공제 등 소득공제서류를 챙길 때도 본인의 한계세율을 알고 있으면 공제받는 세액효과를 바로 계산할 수 있으며, 맞벌이 부부 등의 경우처럼 양자 모두에게 가능한 소득공제 항목에 대해서는 한계세율이 높은 자 앞으로 소득공제신청을 하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