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이 두 배로 늘면 세금도 두 배로 늘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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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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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소득이 두 배로 늘면 세금도 두 배로 늘까

소득이 두 배로 늘면 세금도 두 배로 늘까?
그렇지 않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사업을 해서 번 종합소득금액이 1천만원이고 다른 공제사항이 없다고 할 때 종합소득세는 80만원이 된다.
그러나 소득이 2천만원이 된다면 이 사람은 종합소득세로 250만원을 내어야 한다.
소득은 두 배로 늘었지만 소득세는 두 배 이상으로 늘게 되는 것이다.
왜 그럴까?
이는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구조는 다음과 같이 소득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되는 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주민세 10% 별도)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계산
1천만원 이하과세표준의 8%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80 만원 + 1천만원 초과금액의 17%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590만원 + 4천만원 초과금액의 26%
8천만원 초과1630만원 + 8천만원 초과금액의 35%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나라 종합소득세율 체계는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과세표준구간을 4단계로 구분하고, 같은 과세표준구간 내에서는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구분된 과세표준구간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더 높은 세율을 적용하는 이른바 다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 여기서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부양가족공제와 같은 소득공제액을 차감한 금액을 말한다 )

위의 세율적용 방식에 따르면 과세표준이 1천만원인 경우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어 세금은 80만원이 된다.
그러나 여기에 소득이 1천만원 추가되어 과세표준이 2천만원이 되면 과세표준구간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 놓이게 되고, 추가되는 소득 1천만원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어 170만원의 세금이 나오게 된다.
따라서 과세표준이 1천만원일 때는 종합소득세로 80만원을 내면 되지만 소득이 두배로 늘어 2천만원이 되면 250만원( 80만원+170만원)을 내야하는 것이다.

그러면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 되면 종합소득세는 얼마나 될까?
과세표준이 5천만원이면 최초의 과세표준구간 1천만원에는 8%의 세율이 적용되고,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에 있는 과세표준구간 3천만원에는 17%의 세율이 적용되며, 4천만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천만원에는 26%의 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 ( 1천만원 × 8% ) + ( 3천만원 × 17% ) + ( 1천만원 × 26% ) ]로 계산하면 세금은 850 만원이 된다.
이를 위에 있는 표상의 「세율 및 세액계산」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계산하면 과세표준금액이 5천만원에 해당하는 과세표준 구간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이므로[ ( 590만원 + 1천만원( 과세표준 구간 4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 ) × 26% = 850만원 ] 이 되어 앞에서 계산한 결과와 같게 된다.

거주자 개인에게 과세되는 종합소득의 종류로는 사업소득, 부동산임대소득, 배당소득, 이자소득,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연금소득 등 8가지가 있다.
이 여덟가지 소득에는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율이 적용된다.
또 이러한 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해 5월 중에 관할세무서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는 자로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왜냐하면 연말정산이란 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정산하는 제도로써 다른 소득이 없는 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할 때는 종합소득의 범주에 속하는 8가지 소득들을 모두 합산하여 과세표준을 계산하고 합산된 과세표준에 따라 종합소득세율을 적용한다.
이 경우 어떤 소득이 종합소득에 합산되면 합산된 만큼 과세표준금액이 커지게 되고 커진 만큼 높은 누진세율이 적용된다. 따라서 어떤 소득이 다른 소득과 합산되어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이 커지게 되면 누진세율 구조에 의하여 세금부담도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한편 법인소득에 과세되는 법인세율도 누진세율 구조이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4단계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 종합소득세율과는 달리 다음과 같이 2단계 초과누진세율에 의하는데, 법인의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계산된 과세표준이 1억원 이하인 경우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민세 10% 별도)
법인세 과세표준세율 및 세액계산
과세표준 1억원 이하13%
과세표준 1억원 초과1300만원 + 1억원 초과금액의 25%


예를 들어 법인세 과세표준이 1억원이라면 법인세는 13%의 세율이 적용되어 1300만원이 된다. 그러나 법인소득이 늘어 과세표준이 2억원이라면 과세표준 1억원에 해당하는 금액에는 13%의 세율이 적용되고 1억원을 초과하는 나머지 1억원에는 25%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법인세는 [ 1300만원 + 1억원 (과세표준 1억원을 초과하는 금액 )×25% = 3800만원]이 된다.
법인소득의 경우에도 누진세율이 적용되므로 소득이 늘어 과세표준 구간 1억원을 넘게 되면 법인세도 누진적으로 늘어나게 되는 것이다.

소득세나 법인세는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과세기간별로 그리고 거주자 개인단위 또는 개별 법인단위로 계산한다.
또 세율 체계는 소득금액이 높을수록 높은 세율이 적용된는 초과누진세율 구조로 되어있다.
그러므로 현실적으로는 어렵지만 소득을 과세 연도별로 고르게 발생되도록 하거나 여러 사람으로 소득이 분산되도록 할 수 있다면 누진세율 구조하에서 조금이라도 세금을 덜 내는 방법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