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도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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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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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나도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신규사업자를 만나면서 가끔씩 듣는 말 두 가지가 있다.

A : “ 얼마 전에 창업을 했는데 세금 때문에 걱정입니다. 매출이 꾸준히 늘고 있는데 마진은 좋은 편이고 경비 떨 것은 마땅치 않거든요. 게다가 매출은 모두 세금계산서와 신용카드로 거래하니까 수입금액은 투명하게 드러나구요! 어떻게 절세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 ”

B : “ 아이구, 뭐! 금년엔 매출도 없을 것 같은데 기장은 뭐 할 필요 있나요?
어차피 적자인데 증빙은 뭐 할라고 챙겨요? 귀찮기만 하지, 낼 세금도 없을텐데요, 뭘! 그래도 기장은 해야 하나요 ? ″

위 두 가지 질문에 대한 결론은 똑 같다.
사업에 관한 모든 거래에 대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고 매입자료 및 지출 증빙을 꼼꼼하게 챙겨서 사업과 관련한 세무처리를 확실하게 하라는 것이다.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 증빙을 잘 챙기고 부가가치세, 근로소득세 등 원천징수세액에 대한 신고ㆍ 납부와 소득세,법인세 등의 과세표준신고를 시기를 놓치지 말고 철저히 하는 것이 절세하는 길이다.
증빙을 철저히 챙기지 않으면 경비로 쓴 금액도 소득으로 잡히게 되므로 내지 않아도 될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되어 그야말로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결과가 올 수도 있다.

특히 증빙을 챙기고 기장을 확실하게 해야 할 사람은 흑자가 많이 나서 고민하고 있는 A보다는 적자가 예상되는 B일지도 모른다. 왜냐하면 "결손금 이월공제"라는 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결손금 이월공제"란 사업부진 등으로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이 생기면 그 결손금을 앞으로 발생하는 과세소득에서 차감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사업을 해서 1억원의 흑자를 보았다면 이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한다.
그러나 작년에 1억원의 적자를 보았고 이 사실을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관할세무서에 결손신고를 한 상태에서 금년에 1억원의 흑자가 생겼다면 소득세나 법인세는 낼게 없다. 금년에 흑자를 내서 생긴 소득은 작년에 생긴 이월결손금과 상계처리되기 때문이다.
그러나 "결손금 이월공제"는 무제한 인정해 주는 것은 아니며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는 기간은 결손금이 발생한 연도 과세기간부터 5년 동안이다.
따라서 결손금이 발생한 후 5년 이내에 소득에서 공제받지 못한 결손금 잔액은 소멸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결산을 해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이월결손금을 연도별로 관리하여야 한다.

한편 작년에는 장사가 잘 되어 세금을 냈었는데 금년에 적자가 발생하여 결손금이 생겼다면 그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상당액은 작년에 낸 세금 범위 내에서 관할세무서로부터 돌려받을 수 도 있는데 이를 "결손금 소급공제"라 한다.

예를 들어 작년에 흑자가 나서 1억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낸 실적이 있었는데 , 금년에는 1억원의 적자가 발생하였다면 작년에 냈던 세금은 모두 돌려 받는다는 뜻이다.
이 경우 직전 1년 동안의 소득금액이 금년 1년 동안의 결손금액을 초과한다면 금년 1년 동안의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액 만큼만 돌려 받는다.
거꾸로 금년 1년 동안의 결손이 워낙 커서 그 결손금액이 직전 1년 동안의 흑자금액을 초과한다면 작년에 냈던 세액 만큼만 세무서로부터 돌려받고, 소급공제 받지 못해서 남은 결손금은 이월시켜서 앞으로 5년 이내에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결손금공제 제도는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나 법인세을 신고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사업자 모두에게 적용되지만 결손금소급공제는 중소기업에게만 적용되므로 이 점 유의하여야 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또 하나의 결손금공제제도가 있다.
이른바 “결손금의 통산”이라고 하는데 이는 어떤 개인사업자가 특정의 사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으나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다른 소득이 있을 때, 그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차감하여 주는 제도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부동산임대업에서는 소득이 발생하고 다른 사업에서는 결손이 발생하였을 때 이 두가지 소득을 모두 통산하여 종합소득금액을 계산한다는 얘기다.
이 사람의 경우 부동산임대업에서는 2천만원의 소득이 발생하였으나 다른 사업소득에서 2천만원의 결손이 발생하였다면 그 사람의 종합소득금액을 통산하면 영(Zero)이므로 그 해에 낼 세금은 없게 된다.
사업소득에서 발생된 결손금을 통산하는 소득에는 부동산임대소득뿐만 아니라 종합소득에 합산되는 이자소득, 배당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일시재산소득 등 종합과세되는 모든 소득이 포함된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연도 중에 직장에서 퇴직하고 개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을 한 결과 그 사업에서 결손금이 발생하였다면 그 결손금은 연도 중 직장에서 받았던 근로소득금액과 통산되므로 근로소득에서 원천징수된 세금은 종합소득신고에 의하여 환급되는 경우도 생긴다.

물론 결손금을 통산하는 경우에도 사업소득에서 발생한 결손금이 워낙 커서 다른 소득과 통산한 후에도 결손금이 남는다면 남은 결손금은 이월되어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통산되고 이월된다.

결손금이월공제와 결손금소급공제, 결손금의 통산제도는 사업자가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결손이 발생하는 사업자도 반드시 증빙에 의하여 기장하고 법정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확실하게 결손신고를 하여야 결손금공제 등과 관련한 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다.

결손금 신고를 하는 것은 결국 정부로부터 받을 채권이 있다는 것을 신고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매년 신문에 결산공고를 하는 상장회사들의 대차대조표를 유심히 보면 차변 항목에 “이연법인세차” 계정이 있는 것을 가끔 보게 된다.
“이연법인세차”계정에 올라 있는 금액은 미래에 정부로부터 돌려 받을 수 있는 세금을 의미하는데 이는 정부로부터 받을 채권금액이 되는 것이다. 여기에는 소급하여 5년 전까지 발생된 결손금의 누적액에서 아직까지 공제되지 않은 이월결손금의 세금 효과가 포함된 금액이다.

증빙을 갖추어 확실하게 기장신고하는 것이 절실한 사업자는 장사가 잘되서 세금을 걱정하는 A보다는 장사가 안되서 결손을 보고 있는 B일 것이다.
증빙을 제대로 챙기지 않았을 때 흑자 사업자 A는 추가되는 세금을 그래도 번돈에서 내면 되지만, 결손 사업자 B는 적자가 나는 것도 속이 쓰린데 쌩돈으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결과가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예컨데 작년에 실질적으로 1억원의 결손이 났고 금년에 6천만원의 흑자가 났다고 할 때 작년에 증빙을 챙기지 않았거나 결손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작년에 생긴 결손금액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금년에 발생한 흑자금액 6천만원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해서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한다.
작년과 금년 통틀어서 볼 때 4천만원의 적자를 보았음에 불구하고 금년에 발생한 소득 6천만원에 대해서는 세금을 내야 하므로 실질적인 적자는 세금만큼 더 늘어나는 셈이 되는 것이다. 거꾸로 말하면 증빙을 확실하게 챙겨서 결손신고를 하면 적어도 결손금액의 14.3% (법인사업자의 경우로서 최저 세율 13%에 주민세 1.3%를 합한 비율)만큼 손실을 줄일 수 있다는 얘기가 된다.

결손은 주로 사업 초기에 발생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특히 회사설립 초기에 거액의 시설투자를 하는 제조업이나 기술개발기간이 장기에 걸쳐 이루어지는 I/T 산업에서는 초기에 결손이 흔히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사업자 중 어느 정도 규모있는 기업들이야 경리전문가가 알아서 세무관리를 하겠지만 오랫동안 직장에서 근무하다 그야말로 몸뚱아리 하나 믿고 또는 기술하나 믿고 용기있게 직장에 사표를 던지고 창업하는 소규모 법인사업자 또는 자영업자들 중에는 증빙을 챙기고 기장하는 것을 소홀히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다.

비록 적자가 나더라도 조금만 더 신경써서 증빙을 챙기고 적자가 나는 족족 기장하여 결손신고를 해 놓으면 앞으로 5년 내에 본전을 건질 때까지는 세금 걱정은 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이다.

수년 동안 연구에만 몰두하다가 제품 개발에 성공하여 그때서야 사업자등록을 하는 사람들도 더러 있다.
" 그 동안 전 재산 털어놓고 개발한 기술이거든요, 이제 계약을 진행 중이니 곧 매출이 발생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세금은얼마나 내야 하는지? “
그러나 어쩌랴, 낙장불입인걸 !
전 재산을 털어 놓았다는 사실을 입증해 주는 정부의 공인된 결손금신고필증이 없으니ㆍㆍ

지금도 밤 늦게까지 기술개발에 몰두하고, 제품개발, 판매전략을 구상하는데 여념이 없는 C.E.O. 들이여!
증빙은 확실하게 챙겨서 기장하고 세무서에 결손신고를 해두자.
그리고 미래를 향해 외쳐보자

“ 나는 비록 적자가 났어도 정부로부터 받을 돈이 있다 !" 고

그리고 적어도 5년 이내에 성공하자.
왜냐하면 정부로부터 받을 돈은 5년 이내에 흑자를 내지 못하면 자동 소멸되는 조건부 채권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성공하자.
돈은 빨리 받을수록 좋은 것이니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