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장을 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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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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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기장을 하지 않으면 ?

사업자는 사업을 해서 생긴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 한다.
소득세나 법인세를 매기는 기준은 소득이다.
여기서 소득이란 사업을 해서 순수하게 벌어들인 순이익을 말한다.
아무리 매출이 많아도 경비가 많이 들어 적자를 보았다면 낼 세금은 없는 것이며 매출이 작더라도 경비가 적게 들어서 돈을 많이 벌었으면 세금도 많이 내야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순이익 즉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국세의 대부분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다.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자 스스로가 알아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면 특별한 절차없이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금이 결정되는 제도로서 소득세, 법인세의 결정방식도 신고납부제도에 의하고 있다.

세금의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본인이 내야 할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ㆍ납부하는 제도이므로 이 제도하에서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식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납세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세금을 매기는 기준이 되는 소득금액을 누락시키지 않고 실제대로 성실하게 신고하는 것이 세무행정상 대단히 중요하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납세자로 하여금 소득금액을 정확하게 신고하도록 하기 위해서 사업자로 하여금 거래사실을 객관적인 증빙에 의하여 복식부기방식으로 장부에 기장하도록 하고,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할 때는 그 신고서에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면 사업자가 세법이 요구하는 기장을 하지 않거나 부실기장을 하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사업자가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거나 신고한 내용에 오류, 탈루의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하여 결정하거나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한다.
정부가 조사결정 또는 경정할 때는 원칙적으로 장부 또는 증빙서류를 기초로 하지만, 장부기타 증빙서류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없을 때에는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식에 의하여 결정 또는 경정한다.
그러므로 장부나 증빙이 없어서 정부가 정하는 추계방식으로 소득금액을 계산하게 되면 실제소득보다 더 많은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정되어 세금 부담이 많아질 수 있으며, 사업부진 등으로 실질적으로 적자가 난 경우에도 소득이 있는 것으로 추산되어 세금을 내야 하는 경우도 생길 수 있다.
또 무신고 또는 불성실신고 등으로 세무조사를 받을 때는 최장 과거 5년간의 소득에 대하여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조사 결과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탈세한 것으로 확인되면 세금 추징과는 별개로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될 수도 있다.

둘째, 사업자가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신고하지 아니하거나 소득금액을 과소 신고함으로서 정부가 과세표준과 세액을 조사 결정ㆍ경정하여 세금을 추징할 때는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된다.
특히 사업자가 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정부가 조사ㆍ결정한 산출세액의 20%와 수입금액(매출액)의 0.07% 중 큰 금액을 신고불성실가산세로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소득금액 계산 결과 적자 등의 사유로 인하여 낼 세금이 없는 경우에도 소득세, 법인세 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매출이 있는 한 그 수입금액의 0.07%에 해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므로 적자사업자라 할지라도 신고기한 내에 세금신고서를 제출하는 것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셋째,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시 기업회계기준을 준용하여 작성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적용된다.
사업자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한 장부를 비치, 기장하여야 하고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할때는 복식부기에 의하여 작성된 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 합계잔액시산표 또는 잉여금처분계산서 등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하는데, 소득세나 법인세 신고시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무신고로 보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넷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신고내용이 불성실하여 정부가 추계방식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ㆍ경정할 때는 세액공제나 세액감면과 같은 세제혜택이 배제되는 경우가 있다.

다섯째, 기장에 의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으면 이월결손금공제나 결손금소급공제를 받을 수 없다.
이월결손금공제란 사업을 해서 생긴 결손금을 앞으로 5년 동안 발생하는 소득금액에서 공제하여 세금을 빼주는 제도이며, 결손금소급공제란 중소기업이 어떤 과세연도에 결손이 생겼을 때 직전 1 과세기간 동안 냈던 소득세 또는 법인세에서 결손금에 상당하는 세금을 환급해 주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이월결손금공제 제도와 결손금소급공제 제도는 비치ㆍ기장한 장부에 의하여 소득세ㆍ법인세 신고를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므로, 사업부진 등으로 인하여 적자가 나는 사업자의 경우에도 증빙을 꼼꼼히 챙겨서 기장하고 재무제표를 첨부하여 결손금 신고를 하는 것이 절세상 매우 중요하다.

사업자가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기장하고 재무제표와 세무조정계산서를 첨부하여 소득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려면 상당한 회계지식과 세무지식이 요구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기장능력이 취약한 개인사업자로서 직전연도 수입금액(매출액)이 업종별로 일정규모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와 당해연도에 새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라 하여 이들에게는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의무를 강제하지 않고 있다.

즉 간편장부대상자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편장부를 쓰면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보며, 기장을 하지 않아서 정부가 정한 추계방식(기준경비율 방식 또는 단순경비율 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다만 간편장부대상자가 기장한 장부가 없어서 추계방식으로 소득세를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20%에 상당하는 무기장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개인사업자와 수입금액이 연간 4800만원 미만이 되는 소규모 개인사업자는 장부없이 추계방식에 의하여 소득세를 신고하더라도 무기장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간편장부대상자의 범위 및 간편장부 양식은 다음과 같다.
업종직전연도 수입급액
도ㆍ소매업, 부동산매매업, 농업
축산업,임업,어업,수렵업, 기타 업종
3억원 미만
제조업, 건설업, 음식ㆍ숙박업,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운수업,
창고업, 통신업, 금융ㆍ보험업
1억5천만원 미만
부동산 임대업, 서비스업 7천5백만원미만


1. 수입금액이 업종별로 상기 금액 이상이 되면 복식부기의무자가 됨.
2. 당해연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경우에는 수입금액 규모에 관계없이 간편장부대상자임
3. 법인사업자는 수입금액 규모나 신규사업자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복식부기의무자 임.


일자거래내용거래처수입(매출)비용고정자산비고
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금액부가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