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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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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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사업자의 구분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세법을 적용할 때는 사업자를 편의상 여러 가지로 구분하여 사용할 때가 많다.
사업자는 그 사업의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로 구분할 수 있으며, 부가가치세 과세여부에 따라서는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로 구분되고,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된다.

사업자의 구분은 실무에서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자 본인이 어떤 사업자에 속하느냐에 따라 과세표준 계산방식이나 가산세 적용, 장부비치기장의무, 증빙교부의무 등이 달라질 뿐만 아니라 거래상대방이 어떤 사업자에 속하느냐에 따라서도 사업자 본인이 원천징수를 해야 하는 것인지 또는 지출 증빙으로 어떤 것을 수취해야 하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서는 사업자의 유형별로 세법의 적용에 대하여 간단히 살펴보기로 한다.

(1)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

개인사업자란 출자자인 사업주 본인이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개인기업 형태의 사업자이며, 법인사업자는 출자자인 주주와는 별개로 법인 그 자체가 독립된 인격체로서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기업 형태의 사업자를 말한다.

개인사업자에게는 기본적으로 소득세법 규정이 적용되고 법인사업자에게는 법인세법 규정이 적용된다. 따라서 개인기업과 법인기업은 세무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면에서 다르다.

모든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 기장하여야 하며, 법인기업의 대표자에게 지급되는 인건비는 법인의 비용으로 손금 처리되고 , 법인명의로 이루어지는 모든 소득은 합산됨으로서 법인의 소득금액을 구성하여 법인세가 과세된다.
그리고 법인에게 이자소득이나 증권투자신탁분배금에 해당하는 소득 또는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 자금의 인출에 관한 한 법인사업자는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많은 제약이 따르는데,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거나 가공경비를 손금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과 그 법인의 대표자 양자 모두에게 많은 세금이 추징된다.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복식부기방식에 의하여 장부를 비치ㆍ기장하여야 한다.
그러나 직전연도 수입금액이 일정금액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장이 정한 "간편장부"를 사용하면 복식부기에 의한 기장을 하지 않더라도 기장의무를 이행한 것으로 본다.
그리고 개인기업의 출자자인 대표자 인건비는 경비로 처리되지 않고 사업소득에 포함하여 종합소득으로 과세된다.
또 거주자 개인의 소득금액과 세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의 발생 원천에 따라 종합소득, 퇴직소득, 양도소득, 산림소득 등 네가지 소득으로 분류하여 따로 따로 계산한다.
그리고 거주자 개인에게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할 때는 그 수입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이자소득뿐만 아니라 배당소득, 특정의 사업소득, 근로소득, 기타소득 등에 해당하는 수입금액에 대해서도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한편, 사업자금의 투입과 인출의 측면에서는 세법상 개인사업자가 법인사업자에 비하여 상당히 자유로운 편이다.
즉 개인사업자는 사업과 관련하여 자금이 필요할 때 특별한 절차없이 즉각적으로 사업주의 개인자금을 사업체에 투입할 수 있고, 투입된 자금을 사업상의 용도 외로 인출하는 경우에도 수입금액 누락이 없고 동 금액을 경비 처리하지 않는 한 세무상 특별한 불이익이 없다.

소득에 부과되는 세율 체계도 법인사업자와 개인사업자는 다르다.
즉 개인의 사업소득에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은 과세표준의 크기에 따라 8% ( 과세표준이 1천만원 이하일때 ), 17% ( 과세표준 1천만원 초과 4천만원 이하 ), 26% ( 과세표준 4천만원 초과 8천만원 이하 ), 35%( 과세표준 8천만원 초과 )의 네 가지 세율로 되어 있다.
그러나 법인세율은 과세표준금액 1억원을 기준으로 13%, 25% 의 두 가지 세율이 적용된다.
이러한 세율구조 차이로 인하여 과세표준금액이 2천250만원을 초과하게 되면 표면적으로는 세부담상 법인사업자가 개인사업자에 비하여 유리하게 된다.

(2) 과세사업자와 면세사업자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하여야 하며, 이렇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한 사업자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을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은 사업자에 의해서 행해지는 모든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이다.
그리고 사업자란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 것이로, 이러한 사업자가 공급하는 재화나 용역이라면 그 사업자가 개인사업자이건 법인사업자이건 불문하고, 그 사업자의 업종에 관계없이, 공급되는 재화나 용역의 종류나 형태가 무엇이든지간에 부가치세는 포괄적으로 과세되는 것이다.

그러나 세법이 정하는 특별한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즉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초 생필품( 미가공 식료품, 비식용 농ㆍ축ㆍ수ㆍ임산물, 수돗물, 연탄, 여객운송용역 등 ) 과 국민후생관련용역( 의료보건용역, 교육용역 등 ), 문화관련재화용역( 도서,신문,잡지,방송 등 ), 생산요소와 관련된 재화ㆍ용역( 토지,인적용역, 금융ㆍ보험용역 등 ) 등을 부가가치세 면세로 규정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농업용 또는 어업용 석유류나 특정 도서지방에서 소비되는 석유류 등과 공장,광산 등의 구내식당에서 공급하는 음식용역, 국민주택규모 이하의 주택공급과 이와 관련한 주택건설용역 등의 경우에도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실무상 면세사업자라 하며, 이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과세사업자라 부른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따라서 면세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는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 않으며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도 교부할 수 없고 대신 소득세법이나 법인세법 규정에 의한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가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세무서로부터 환급되지 않는 것이며, 이렇게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은 매입비용의 일부로 보아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필요경비 또는 손금에 산입된다.
이 경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서는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상반기( 1.1 ~ 6.30 ) 수취분은 7월 25일까지, 하반기( 7.1 ~ 12.31 ) 수취분은 다음해 1월 25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한편 개인사업자로서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그 사업자가 1년 동안 매출한 수입금액에 대하여 다음해 1월 31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여야 한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할 때는 1년 동안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대한 매출ㆍ매입처별 계산서 합계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ㆍ면세사업자의 구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그 지출 증빙으로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현금영수증 등을 교부받아야 하는데 ,이때 거래상대방이 과세사업자이면 세금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를 받아야 하고 면세사업자인 경우에는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를 교부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 2%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이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으며 증빙불비가산세도 물어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만을 공급하는 사업자를 말하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ㆍ용역과 면제되는 재화ㆍ용역을 함께 공급하는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ㆍ면세 겸영사업자가 된다. 이러한 겸영사업자는 사업자등록시 과세사업자로 등록하게 되며,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시에는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구분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계산하여야 한다

면세사업자는 면세사업에 해당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것일 뿐이므로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는 당연히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야한다.
면세사업자라고 해서 다른 모든 세금이 면제되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은 아니라는 이야기다.

(3)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부가가치세를 거래 징수하고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는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로 구분되는데 간이과세자에 해당되지 않으면 일반과세자가 된다.

간이과세자는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를 말한다. 그러나 연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라 할지라도 업종이 제조업, 도매업 등과 같이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사업의 경우에는 간이과세자가 될 수 없으며 그 외에도 사업장이 있는 지역에 따라 간이과세 적용이 배제되는 경우도 있다.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신고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고 있는 제도이다. 그래서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일반과세자는 거래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지만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그냥 영수증만을 교부하면 된다.
또 세무서에 납부할 부가가치세를 계산할 때도 일반과세자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매출세액에서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하여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납부할 세액을 계산하는데 반해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자기가 매출한 공급대가( 부가가치세 포함금액 )에 국세청에서 정한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의 10%를 납부할 세액으로 한다.
이렇게 간이과세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계산은 자기의 매출액만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지만 재화ㆍ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에 대해서는 그 매입세액에 업종별 부가가치율을 곱한 금액을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여 준다.

일반과세자와 간이과세자의 구분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왜냐하면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지출증빙을 수취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로 거래금액의 2%를 물어야 하는데, 거래상대방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간이과세자이면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어서 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경우가 생기기 떄문이다.
또 간이과세자로부터 착오나 실수 등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그것은 사실과 다른 세금 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증빙불비가산세도 물어야한다.
따라서 사업자가 간이과세자와 거래할 때는 이점에 특히 유의하여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간이과세자와의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