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안내고 얼마 동안 버티면 면피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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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8/30
2002/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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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세금을 안내고 얼마 동안 버티면 면피할 수 있을까?

세금도 부과할 수 있는 기간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이 있다.
즉 과세당국에서 일정기간 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무는 소멸되며, 세금이 부과된 경우에도 과세당국에서 일정기간 내에 세금을 징수하지 않으면 납세자는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전자의 경우와 같이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라 하고, 후자의 경우 세금을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을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라 한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 내지 10년이며, 상속세와 증여세의 경우에는 최고 15년이 적용된다.

즉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사안별로 사기,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년,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않은 경우에는 7년, 기타의 경우에는 5년이다. 그러나 상속세ㆍ증여세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10년이며 다만 무신고, 허위ㆍ누락신고 등의 경우에는 15년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과세대상 소득이 있었는데도 그냥 지나쳤을 경우 과세당국은 최장 10년이 지나면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할 수 없다.
따라서 최장 10년 내에 세무당국이 이 사람에게 세금부과를 위한 아무런 액션을 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고의든 악의든 관계없이 세금문제에서 완전히 해방되는 것이다.

한편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는 이를 행사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이다.
국세징수권이란 과세당국이 확정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데,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5년이 경과되면 납세자의 세금 납부의무는 소멸되는 것이다.

만약 어떤 사람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소득이 있었는데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고 그냥 지나갔다고 하자.
이 경우 과세당국이 7년(또는 10년)내에 그 사람에게 세금을 부과하지 않으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경과로 인하여 이 사람의 납세의무는 완전히 소멸하게 된다.
그러나 과세당국이 과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세금 탈루사실을 확인하게 되면 과세당국은 그 사람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어 세금을 부과하게 된다.
이때 그 납세자가 납세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의 다음 달부터 5년 동안 세금을 안내고 지나가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인하여 세금 납부의무도 없어지게 되는 것이다.

그러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5년이므로 세금이 부과되고 나서 세금을 안내고 5년만 버티면 완전히 면피할 수 있을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소멸시효에는 소멸시효의 중단제도가 있기 때문이다. 소멸시효 중단이란 시효의 진행 중에 채권 회수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면 그때까지 진행되어온 시효기간은 효력이 없어지게 되는 것을 말한다.
즉 과세당국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기 전에 체납자에게 세금고지서, 독촉장을 보내거나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의 조취를 취하면 소멸시효가 중단되며, 소멸시효가 중단되면 그때부터 다시 시효가 새롭게 기산된다.

따라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면 납세자의 납세의무는 완전히 소멸하지만, 제척기간 내에 일단 세금이 부과되기만 하면 세금은 죽을 때까지 따라 다닐 수도 있다는 얘기가 된다.
과세당국이 세금을 받아 내겠다는 의지를 가지고 부과된 세금에 대하여 5년 단위로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중단 조치를 취하면 국세를 징수할 수 있는 기간은 무한히 길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과세당국에 의하여 세금 탈루사실이 확인되어 탈루된 세금이 고지되고 국세 체납자가 되면 그 체납자는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동안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하기가 어렵게 된다.
납세고지서를 받고 납부기한까지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금의 3%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마다 1.2%씩 최장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된다.
뿐만 아니라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없고 정부의 인ㆍ허가 사업을 하는데 제한이 가해지며, 은행연합회에 국세 체납자로 통보되기도 하고, 다른 직장에 취직한다 할지라도 급여에 압류가 들어올 수도 있다. 세금을 안내고 면피하려고 버티고 있다가 피박을 쓰는 꼴이 될수도 있는 것이다.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및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구 분
일반국세
상속ㆍ증여세
사기 등 부정행위로 국세를 포탈 또는 환급받은 경우
10년
15년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은 경우
7년
상속ㆍ증여세를 신고하지 아니하였거나 허위신고, 누락신고 한 경우

기타의 경우
5년
10년

2.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구 분
소 멸 시 효
모든 국세
5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