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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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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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세금을 법정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세금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기한이 법으로 정해져 있다.
예를 들어 개인사업자는 사업을 해서 번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를 관할세무서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고, 법인의 경우에는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 (12월 말 결산법인의 경우 다음해 3월 31일까지)에 법인세를 신고 납부해야 하며, 부가가치세는 원칙적으로 매 분기 동안의 사업실적에 대하여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사업자가 내는 세금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자기가 내야 할 세금을 계산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업을 하다 보면 어쩌다 세금의 법정신고기한을 놓치기도 하고 돈이 없어서 세금을 제때에 못낼 수도 있다.
기한 내에 세금 신고를 못하거나 세금을 내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우선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법정기한 내에 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 또는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세목마다 달리 적용되는데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에는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이며, 부가가치세는 신고하지 않은 세금의 10%이다.

한편 세금을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세금을 내지 않으면 법정기한의 다음날로부터 납부하는 날까지 경과일수에 대하여 하루에 1만분의 3(연율로 환산하면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붙는다.

사업과 관련하여 내야 하는 세금으로는 종합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외에 원천징수하는 세금과 지방세에 속하는 주민세, 사업소세 등이 있는데, 이러한 세금들도 법정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종합소득세, 법인세의 10% 상당액을 소득할 주민세로 신고ㆍ납부해야 하며,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도 그 소득세의 10%를 주민세로 특별징수하여 납부해야 하는데, 이러한 주민세도 기한 내에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미납기간 동안 하루에 1만분의 3(연율 10.95%)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또한 종업원이 50인이 넘는 사업자는 매월 지급하는 급여 총액의 0.5%를 종업원할 사업소세로 하여 다음달 10일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납부하여야 하며, 사업장 연면적이 330㎡(약100평)을 넘으면 1㎡당 250원의 재산할 사업소세를 매년 7월10일까지 관할 시ㆍ군ㆍ구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종업원할 사업소세나 재산할 사업소세도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주민세와 같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액에대하여 신고불성실가산세 20%와 하루에 1만분의 3에 해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한편 세금을 받는 관할 세무서에서는 법정 신고ㆍ납부기한이 경과한 후에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지 않은 자를 가려서 세금 체납자에게 체납된 세금에 신고불성실가산세(신고하지 않은 경우)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추가하여 납세고지서를 발부한다.

이때 납세자가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납세고지서에 정해진 기한 내에 세금을 내지 않으면 다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체납된 국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에는 매 1개월이 경과할 때마다 1.5%씩 최장 60개월 동안 중가산금이 계속 붙게 된다.

또 납세고지서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 관할 세무서에서는 체납자에게 다시 독촉장을 발부하고 납세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등 세금을 강제 징수하기 위한 체납처분 절차를 취하게 된다.
그리고 국세를 3회 이상 체납하게 되면 그 체납자는 정부로부터 인가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업을 할 수 없고 체납세액이 500만원을 넘게 되면 체납자료가 신용정보기관에 통보되어 금융거래를 하는데도 어려움을 당하게 되며, 체납세금이 5천만원 이상인 자는 출국금지를 당하거나 여권을 발급 받을 수 없는 등 각종 행정규제를 받게 되므로, 고액ㆍ상습 체납자는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지장을 받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을 법정기한 내 신고하지 않거나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게 되므로 세금을 신고ㆍ납부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1) 세금을 못내더라도 신고는 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자.

자금 사정상 세금을 내지 못하더라도 과세표준과 세액신고는 반드시 해 두는 것이 좋다.
왜냐하면 기한 내에 세금에 관한 과세표준신고서를 관할 세무서에 제출하여 놓고 세금만 내지 않으면 납부불성실가산세만 부담하면 되지만, 세금신고 자체를 하지 않으면 단지 신고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신고불성실가산세까지 내야 할 뿐만 아니라 세무관청으로부터 세금탈루 혐의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2) 세금을 과소 신고한 경우에는 수정신고를 하자.

법정기한 내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였으나 나중에 과소 신고한 사실이 발견되면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수정신고를 할 때는 과소 신고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본세와 함께 가산세도 납부하여야 하지만, 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수정신고를 하면 신고불성실가산세의 50%를 경감받을 수 있다.

(3)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하지 못했으면 기한후신고를 하자.

착오나 실수, 기타 사유로 신고기한을 놓친 경우에는 기한후신고를 하면 된다.
기한후신고를 할 때는 본세와 더불어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도 납부하여여야 하며, 자금 사정상 세금을 못내는 경우에도 기한후신고를 해 놓으면 세무서로부터 세금 탈루 혐의에서 벗어 날 수 있고 이로 인한 세무조사도 피할 수 있을 것이다.

(4) 자금 여유가 생기면 납세고지서를 기다리지 말고 자진납부하자.

세금 체납 중에 있는 경우에도 자금 여유가 생기면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을 때까지 기다리지 말고 체납세금을 납부하는 것이 좋다.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부가가치세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금을 늦게 내는 일수만큼 가산세가 늘어나기 때문이다.
체납세금을 자진납부할 때는 납세자가 스스로 납부서를 작성하여 금융기관을 통하여 납부하면 되는데, 납부서를 작성할 때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세금을 내는 날까지의 일수에 0.03%를 곱한 금액을 납부불성실가산세로 추가하면 된다.

(5)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으면 세금 납부를 더 이상 미루지 말자.

체납된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로부터 납세고지서를 받고 그 고지서에 기재된 납부기한까지 체납세금을 내지 않으면 바로 3%의 가산금이 추가되고, 매 1개월마다 1.2%의 중가산금이 부과될 뿐만 아니라 관할세무서로부터 재산압류를 당할 수 있으며, 관허사업 제한, 신용정보기관에의 체납자료 제공 등과 같은 행정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