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의 신고납부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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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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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금의 신고납부제도

사업과 관련된 세금의 종류로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 사업자가 공통적으로 내야 하는 국세에 속하는 세금으로는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또는 법인세 등이 있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신고납부제도」에 의한다.
신고납부제도란 납세자가 스스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즉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가 낼 세금을 정부가 결정하여 통지해 주는 제도가 아니고, 세금을 내야 하는 사람이 자기가 낼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면 신고한 대로 세액이 결정되는 제도이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대로 세금이 결정되는 것이므로 납세자는 고의로 세금을 축소하여 신고하거나 누락시킬 여지가 있다.
따라서 세금신고서를 제출받은 세무관서에서는 납세자가 신고한 자료를 정부 부처 및 기관이나 사업자 협회 또는 거래 상대방 등으로부터 입수한 과세자료와 상호 대사하기도 하고, 과세당국이 개발한 여러 가지 분석기법을 이용하여 신고서 내용을 검토하는 등 납세자가 성실히 세금을 신고하는지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게 된다.
그 결과 불성실신고 혐의가 있으면 과세 당국에서는 납세자에게 해명을 요구하거나 사업장에 대한 세무조사를 하게 되며, 세금을 누락한 사실이 확인되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내용을 경정하여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하게 된다.

세금의 신고납부제도는 납세자에게 여러 가지 부담으로 작용한다.
즉 납세자가 세금을 스스로 계산하여 신고하고 납부하기 위해서는 세법의 규정들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숙지하여야 한다.
내가 내야 하는 세금이 어떤 것들이 있으며 세금계산은 어떻게 하고 언제까지 신고납부해야 하는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세법이 개정될 때마다 무엇이 바뀌는지를 파악해 두어야 한다.
납세자가 세금을 잘못 계산하거나 신고납부기한을 놓치는 경우 그것이 무지에 의한 것이든 실수나 착오에 의한 것이든 또는 고의에 의한 것이든 불문하고 납세자는 세금의 탈루의혹을 받게 되고 가혹한 가산세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을 하게 되면 이레 저레 골치 아프다.
돈도 벌어야 하고, 종업원도 관리해야 하고, 사회보험도 들어야 하고 , 세무와 관련한 사업자의 의무도 성실히 이행해야 하니 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