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세법상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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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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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업자의 세법상 의무

누구나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자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사업자가 새롭게 사업을 개시하여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세무서에서는 그 사업자에게 사업자등록번호를 부여하여 사업자등록증을 교부하여 주고, 그에게 부여한 사업자등록번호를 관리번호로 하여 그 사업자가 세법에서 규정한 여러 가지 의무들을 제때에 제대로 이행하는지를 관리하게 된다.

사업자가 이행하여야 하는 의무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여 생각할 수 있다.
그 하나는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을 성실히 납부하여야 하는 세금의 납세의무이고, 또 하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되거나 수집되는 과세자료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 조세행정의 협력의무라 할 수 있다.

사업자는 자기가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내는 직접적인 납세의무의 주체가 될 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이 내야 할 세금이나 부담하는 세금에 대하여 세무서를 대신하여 징수하여 납부하는 세금의 징수납부의무자가 되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사업상 수집되는 자료나 거래 상대방과 거래한 자료를 세무서에 제출하여 과세자료로 활용하게 함으로써 세무서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 등에게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근거자료를 확보하게 하여 주는 조세행정의 협력자가 되기도 한다.

사업자가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는 것은 직접적인 납세의무를 이행하는 것이 되고, 부가가치세나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은 세금의 징수납부의무를 이행하는 것이다.

또 사업자가 경비를 지출할 때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것은 세무서가 거래 상대방에게 과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발생시키는 것이 되며, 거래상대방으로부터 받은 세금계산서를 거래처별로 집계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부가가치세 신고시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이나 매년 2월 중에 사업자가 직전연도에 원천징수한 내역을 소득자별로 기재한 「지급조서」를 세무서에 제출하는 것은 세무서로 하여금 그 사업자의 거래 상대방에 대한 구체적인 과세자료를 확보하게 하여 주는 것이 되므로 이러한 의무들은 사업자에게 주어진 조세행정의 협력의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사업자는 세금을 내는 주체임과 동시에 다른 사람으로부터 세금을 걷을 수 있게 하는 세금징수의 협력자가 되므로,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사업자가 세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는지 여부는 조세행정의 측면에서 대단히 중요하게 된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사업자가 이러한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강제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가산세 제도를 두고 있다.
소득세, 법인세 등의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불성실가산세, 원천징수납부불성실가산세, 증빙불비가산세, 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합계표미제출가산세,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 주식등이동상황명세서미제출가산세 등은 사업자가 세금의 납세의무 또는 징수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거나 조세행정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사업자에게 부과되는 가산세의 예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