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에 관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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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1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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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금에 관한 신고와 납부는 어디에 하여야 하나?

사업자등록 신청과 정정은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지만, 세금에 관한 신고나 납부를 하여야 하는 세무서는 세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다르다.

즉 부가가치세 신고 및 납부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며,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신고ㆍ납부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세무서에 한다.
그러나 개인의 종합소득세 신고ㆍ납부는 거주지 관할 세무서에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서울 양천구 목동에 거주하면서 강남구 역삼동에 사업장을 두고 개인사업을 한다면, 그 사람은 역삼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에서 거래징수한 부가가치세와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한 세금에 관한 신고ㆍ납부도 역삼세무서에 한다.
그러나 그 사람이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거주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인 양천세무서에 하는 것이다.

한편 사업장을 여러 곳에 두고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 신고ㆍ납부도 원칙적으로 사업장 별로 각각 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종합소득세 신고는 각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거주지 관할 세무서인 양천세무서에 하는 것이다.

법인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법인이 여러 곳에 지점(사업장)을 두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장마다 각각 사업자등록을 하고, 부가가치세 및 원천세의 신고ㆍ납부도 원칙적으로 사업장마다 하여야 한다.
그러나 법인세를 신고ㆍ납부할 때는 본점과 지점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본점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에 하는 것이다.

한편 지방세에 속하는 주민세, 사업소세 등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즉 종합소득세를 과세표준으로 하는 소득세할 주민세는 종합소득세 납세의무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하며, 법인세할 주민세는 법인의 사업장소재지 관할 시,군 구에 납부한다.
그러나 원천징수하는 근로소득세 및 퇴직소득세에 대한 소득세할 주민세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그리고 균등할 주민세, 재산할 사업소세, 종업원할 사업소세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