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은 꼭 하여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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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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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사업자등록은 꼭 하여야 하나

세무상담을 하면서 자주 질문받는 것 중의 하나가 "내가 이러 이러한 일을 하려고 하는데 꼭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합니까?"하는 것이다.
물론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당연히 사업자등록을 하여야 한다.
세법상 사업자라 함은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 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를 말하는데,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사업 개시일로부터 20일 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하지 않으면 사업을 개시한 날로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예정신고기간 또는 과세기간 동안의 매출액에 대하여 1%의 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지만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고 사업을 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다.
이러한 사람들을 미등록자라고 하는데, 무자료로 거래하는 사람들이나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람들 중에는 사업자등록증 없이 사업을 하는사람들이 더러 있다.
이들은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며,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신고도 하지 않고 세금도 내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이러한 미등록자의 과세자료가 어떤 경로를 통해서든지 과세관청에 의하여 포착되어 세금 탈루 사실이 확인되면 최소 5년 최대 10년 동안 내지 않은 부가가치세와 소득세 등을 추징당하게 되고, 심하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과세관청에서 세금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이 5년 내지 10년(상속세 및 증여세의 경우 최고 15년)이며, 사기나 기타 부정한 행위로서 조세를 포탈하였다면 조세범처벌법에 따라 처벌이 따라 처벌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한 세금을 추징할 때 미등록가산세, 신고불성실가산세, 납부불성실가산세, 무기장가산세, 세금계산서 또는 계산서미교부가산세 등 걸 수 있는 가산세를 모두 적용한다면 가산세가 본세보다 훨씬 더 많게 되고, 이렇게 되면 세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세금을 내지 않고 5년 내지 10년 동안 불안감속에서 스트레스를 받는 것보다 사업자등록을 하고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세금을 덜 낼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좋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