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의 개념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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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2/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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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사업자의 개념에 대하여

우리가 장사를 하면 누구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세법에서 정하는 여러가지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장사란 돈을 벌 목적으로 계속적ㆍ반복적으로 물건을 사고 파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세법에서는 영리목적에 불구하고 「사업상」「독립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것을 사업이라 하고, 이러한 행위를 하는 자를 사업자라 하고 있다.

즉 세법상 사업자의 개념에는 영리목적이 있는지 여부는 따지지 않으며, 물건을 사고 파는 것 뿐만아니라 용역(서비스)을 제공하는 것도 사업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누구나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어야 하며, 그 사업자가 하는 일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면 부가가치세도 납부하여야 한다.

사업자의 개념에 있어서 「사업상」이란 재화 또는 용역이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컴퓨터공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이 방학 때 친구의 소개로 잠시 어떤 회사의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주고 돈을 받았다면 이는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용역이 제공되기는 하였으나 그 행위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 학생이 인터넷상에 홈페이지 제작에 관한 홍보자료를 수록한 자기의 웹사이트를 구축하여 놓고 그 일을 한다면 그가 비록 학생 신분이라 할지라도 사업자에 해당된다고 보아야 한다.
왜냐하면 이 경우는 홈페이지 제작이라는 용역제공은 계속적ㆍ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기 때문이다.

사업자의 개념에 있어서 「독립적」이란 사업의 주체가 다른 조직에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서 주된 사업에 종속되지 않고 대외적으로 독립됨을 의미한다.
예를 들어 어떤 웹디자이너가 회사에 고용되어 그 회사의 업무와 관련된 홈페이지 제작일을 한다면 독립성이 없으므로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지만, 고용관계 없이 프리랜서로 활동한다면 사업자가 되는 것이다.

사업자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소득세 과세와는 별개의 사항이다.
세법상 사업자에 해당되면 거기서 발생한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며, 자기가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면 부가가치세도 거래징수하고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 것이다.

한편 수입이나 소득이 있는 경우에도 그것이 사업자의 지위에서 발생한 것이 아니면 부가가치세는 과세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 그 소득이나 수입이 소득세법상 과세대상이 된다면 사업자에 해당되지않더라도 소득세법에 따라 소득세가 과세된다.

상기 예의 경우 컴퓨터공학을 전공하는 학생이 방학 때 비사업자의 지위에서 받은 수입은 일시적 인적용역이 되어 기타소득으로 과세될 것이고, 회사에 고용된 웹디자이너가 회사로부터 받은 수입은 근로소득으로 과세된다.

사업자의 개념을 파악하는 것은 세법상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왜냐하면 소득자 본인의 입장에서는 내가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지, 내가 제공하는 재화ㆍ용역에 대하여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지, 내가 버는 소득이 소득세법상 어떤소득으로 분류되는지, 소득금액계산과 종합소득신고는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사업자 여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이다.
또한 소득을 지급하는 측의 입장에서도 거래상대방의 사업자 여부가 정규지출 증빙수취대상인지, 소득세를 원천징수 해야하는 거래인지에 대한 판단기준이 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