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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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4/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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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하나

세무상담을 하는 사람들 중에는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이 의외로 많다.
그렇다.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불이익을 받기 때문이다.
그러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을까?

첫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으면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면서 납부할 세액을 계산할 때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부가가치세는 자기가 공급한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에서 자기가 공급받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가액에 대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차감하여 계산하는데, 실제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부가가치세를 부담하였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하게 되고 이렇게 되면 공제받지 못한 만큼 납부할 부가가치세가 많아지는 결과가 되는 것이다.

둘째,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지 않으면 나중에 종합소득세나 법인세 계산을 위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경비로 인정받지 못해서 소득세, 법인세 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다는 것은 사업자가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사업에 필요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하는 증빙으로서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 1차적이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즉 사업과 관련해서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았다 할지라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사업과 관련된 경비지출이라는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다른 객관적인 증빙이나 자료가 없는 한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에 산입할 수 없고 이렇게 되면 소득금액이 그 만큼 높게 잡히게 되어 세금부담이 크게 늘어날 수도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금액의 2%에 상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는 불이익이 있다.
물론 이 경우 다른 증빙이나 서류에 의하여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사실이 객관적으로 입증되면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을 수는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증빙불비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정규지출증빙에 해당되는데 그 지출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아도 증빙불비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교부받는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년월일」이 정확하게 사실대로 기재되었는지 확인해 보아야 한다.
세금계산서에 이러한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않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재사항 중 사업자등록번호, 공급가액, 부가가치세액 등이 잘못 기재된 상태로 부가가치세 신고가 이루어지면 세무서로부터 매입세액 부당공제 혐의를 받아 사실관계에 대한 해명요구를 받게 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받아야 한다.
여기서 재화의 공급시기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
또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공급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는 그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가 발행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할 때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가 교부된다. 따라서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이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는 시기는 현금의 수수시점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인도시점(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서 현금을 지급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되지만,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제품이 인도시점(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서 세금계산서에‘이 금액을 청구함’이라고 표시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고 나중에 외상대금을 지급할 때 입금표를 받으면 된다.
또 상품의 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전에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된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때 지급한 금액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있다.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때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으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의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이다.

③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로부터는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간이과세자란 직전연도 매출액이 4,800만원 미만이 되는 개인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에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을 한 자를 말한다.
간이과세제도는 소규모 영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편의와 세부담 경감을 위하여 운영되는 제도로서, 간이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교부해야 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간이과세지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영수증만을 교부받을 수 있는데, 사업자가 간이과세자로부터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영수증을 교부받으면 원칙적으로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래서 사업자가 5만원을 초과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간이과세자와는 거래를 피하는 것이 좋다.

④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지 않는 것이므로 부가가치세가 없는 「계산서」를 교부받으면 된다. 다만 작가나 전문강사, 프리랜서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지급하면서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별도로 계산서를 교부받지 않아도 된다.

⑤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아닌 비사업자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관련 계약서와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일반 가정이나 비영리법인, 단체 등으로부터 중고자동차나 컴퓨터 등을 구입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
또 대금을 주고받는 사유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일반 영수증을 받으면 된다.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

⑥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자금사정상 신용카드로 결제하는 경우에는 별도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을 수 없다.
그러나 이 경우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더라도 교부받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공급받는 자의 인적사항(성명 또는 상호,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기재되어 확인되면 그 신용카드전표상의 부가가치세액은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으로 공제받는다

⑦ 지로영수증 또는 청구서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임이 표시되어 있고, 공급받는 자 본인의 성명 또는 상호와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되어 있으면 이 지로영수증 또는 청구서는 세금계산서와 동일한 효력이 있다.
따라서 세금계산서로 쓸 수 있는 이러한 영수증 또는 청구서를 보관하고 있으면 거기에 기재된 부가가치세는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으며 소득금액 계산시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지로형태나 계좌이체방식으로 납부하는 전기요금, 전화요금, 휴대폰요금, 정보이용료, 전용선사용료 등이 이에 해당되겠지만 개별적으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즉 지로영수증 또는 청구서에 「국세청장에게 신고한 세금계산서」임이 표시되어 있지만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사업자 본인의 사업자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거래상대방에게 사업자등록증을 제시하여 그 지로영수증 또는 청구서에 본인의 성명 또는 명칭과 사업자등록번호가 명기되도록 조치를 취하여야 할 것이다.

⑧ 사업과 관련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할지라도 모두가 매입세액으로 공제되는 것은 아니다.
사업장에서 업무용으로 쓰는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 및 유지에 관련된 매입세액(소형승용차 구입비용, 수리비, 유류대, 렌트비용 등)과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등은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지 못한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세금계산서는 꼭 받아야 한다. 왜냐하면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특히 5만원을 초과하는 접대비를 지출하는 경우 세금계산서가 없으면 업무상 접대사실이 명백한 경우에도 경비로 인정되지 않기 때문이다.

⑨ 세금계산서를 받으려고 해도 여러 가지 사유로 불가피하게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대금지급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빙(영수증, 무통장입금증 등)과 사업과 관련된 거래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계약서 등)을 확실하게 갖추어 놓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런 증빙조차 없으면 그 자금이 사업상 용도로 지출되었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없어서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기가 어렵게 되기 때문이다. 특히 법인의 경우에는 인출된 자금의 용도 등이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못함으로써 세법상 동 금액이 대표자 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한 것으로 상여처분되어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⑩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도 사업자로부터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받아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도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세금계산서를 받지 않으면 증빙불비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ㆍ납부의무가 없다. 따라서 면세사업자는 세금계산서를 받더라도 부가가치세는 환급되지 않으므로 면세사업자가 받는 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전적으로 자기가 부담하는 것이다. 그래서 면세사업자가 부담한 매입세금계산서상의 부가가치세는 그 공급가액과 함께 소득금액 계산시 전액 경비에 산입된다.

⑪ 세금계산서를 받을 때는 반드시 거래 상대방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실히 알아보아야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없는 자로부터 세금계산서를 받거나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와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명의자가 다른 경우에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없다.
더구나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계산을 위한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인정받는데 문제가 생길 수가 있으며, 특히 법인의 경우 실물거래도 없이 세금계산서를 받은 것으로 확인되면 그 돈을 법인의 대표자가 가져 간 것으로 상여처분되어 법인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과세될 수 있으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기존 거래처가 아닌 신규 거래처로부터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을 때는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인지 여부를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 여부는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사업자과세유형ㆍ휴폐업조회」에 들어가서 본인과 거래 상대방의 사업자등록번호를 입력하면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는 정상사업자 여부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