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는 꼭 끊어주어야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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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4/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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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금계산서는 꼭 끊어주어야 하나

사업자는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끊어주어야 한다.
그러나 모든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세법상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목욕ㆍ이발ㆍ미용업, 여객운송업, 입장권을 발행하는 사업과, 주로 최종 소비자를 대상으로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사회 및 개인서비스업,가사서비스업,부동산중개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영수증을 교부해도 된다.
또 부가가치세법에 의하여 간이과세자로 등록한 사업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고 영수증만을 교부하여야 한다.
따라서 간이과세자와 소매업 등 영수증을 발행할 수 있는 사업자를 제외한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때 거래 상대방에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즉 제조업, 도매업, 건설업, 사업서비스업 등 대부분의 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는 얘기다.
그러나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금을 결제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신용카드매출전표를 교부하거나 현금영수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없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다음 사항에 특히 유의하여야 한다.

① 세금계산서에는 「공급하는 사업자의 등록번호와 성명 또는 명칭」「공급받는 자의 등록번호」「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액」「작성년월일」을 반드시 기재하여야 한다.
교부하는 세금계산서에 이러한 사항의 일부 또는 전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다르게 기재된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되기 때문이다.

② 세금계산서는 세법상 정해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에 교부해야 한다.
여기서 재화의 공급시기란 현금판매, 외상판매, 할부판매의 경우에는 재화가 이동되거나 이용가능하게 되는 때, 1년 이상 장기할부판매의 경우와 완성도지급기준 또는 중간지급조건부로 재화가 공급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를 말한다.
또 용역의 공급시기는 통상의 경우 역무가 제공되거나 재화, 시설물 또는 권리가 사용되는 때이고, 완성도지급기준, 중간지급조건, 1년 이상 장기할부, 기타 조건부로 공급될 때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가 용역의 공급시기가 된다.
일반적인 경우 상품이나 제품을 판매할 때는 그 상품이나 제품을 인도하는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이고, 용역을 제공할 때는 용역제공이 완료된 시점에서 세금계산서를 끊으라는 얘기다.
다만, 사업자가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기 전에 대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받는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그 때 받은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수 있다.


세금계산서 교부시기는 현금의 수수시점과는 무관하다.
예를 들어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함에 있어서 현금거래인 경우에는 그 상품의 인도시점(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서 현금을 받으면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면 되지만, 외상판매의 경우에는 그 제품이 인도시점(또는 용역제공의 완료시점)에서 세금계산서에 ‘이 금액을 청구함’이라고 표시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 주고 나중에 외상대금을 회수할 때는 입금표를 교부해 주면 된다.
또 상품의 인도 전 또는 용역제공의 완료 전에 계약금이나 선수금을 받는 경우에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실제로 재화가 인도되는 시점 또는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시점이 세금계산서 교부시기가 된다.

세금계산서를 교부할 때는 세금계산서 교부시기에 대해서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왜냐하면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가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교부하면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되어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하고, 공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가산세를 물어야 할 뿐만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이 지나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았을 때는 매입세액도 공제받지 못하는 불상사가 생기기 때문이다.

③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비록 공급받는 자가 비사업자라 할지라도 공급가액의 1%에 해당하는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그러므로 제조업, 도매업 등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일반 개인이나 단체 또는 비영리법인 등 비사업자에게 제품이나 상품을 공급할 때는 그 비사업자의 주민등록번호나 고유번호를 기재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한다.
다만 임시사업장 개설사업자가 그 임시사업장에서 사업자가 아닌 소비자에게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는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므로 이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아도 가산세가 부과되지 아니한다.

④ 사업자는 세금계산서의 작성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부가가치세 과세기간별로 교부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과 세액을 집계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를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다르게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게 되면 여러 가지 가산세가 부과될 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과소신고가 되어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추징 등의 불이익이 따르게 된다.

⑤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는 사업자가 이런 저런 사유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한 경우에도 부가가치세 신고는 정확하게 해 주어야 한다.
재화 또는 용역이 공급되기는 하였으나 여러 가지 사정상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못했다면 그 공급시기가 속하는 부가가치세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공급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10/110을 매출 부가가치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서상「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될 것이다. 그래야만 부가가치세 신고가 정확하게 되는 것이고, 나중에 매출누락에 따라 세금추징을 당하는 것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 경우 세금계산서미교부에 따른 가산세는 물어야 한다.

⑥ 소매업자, 음식ㆍ숙박업자 등 영수증을 발행해도 되는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의 경우 신용카드 매출, 현금영수증 매출뿐만 아니라 일반 영수증 발행분에 대하여도 부가가치세 신고를 빠짐없이 정확하게 하여야 한다.
일반적으로 영수증에는 공급가액과 세액이 별도로 구분 기재되어 있지 않으므로 공급대가의 100/110을 공급가액으로, 10/110을 부가가치세로 하여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신고서상 「기타」란에 기재하여 신고하면 된다.

⑦ 세금계산서 교부대상은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되는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경우에 한한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면세사업자의 경우에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고 계산서(소매업, 금융ㆍ보험업 등의 경우에는 영수증)를 교부하면 된다.
또 대금을 주고받는 사유가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대가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부가가치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상관례에 따라 일반 영수증을 교부하면 된다. 손해배상금, 판매장려금, 기부금 등이 이에 해당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