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출이 누락되면 큰일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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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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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매출이 누락되면 큰일난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 법인세는 사업자가 벌어들인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과세되는데,이 소득금액은 사업자가 판매한 매출액(총수입)에서 그 수입금액을 얻기 위하여 들어간 제반 경비(총비용)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내야 하는 소득세나 법인세의 규모는 1차적으로 그 사업자가 일정한 과세기간 동안 판매한 재화 또는 용역의 매출액이 얼마가 되느냐 하는데 달려 있다.
따라서 사업자의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도 매출액에 대한 관리는 대단히 중요하다.
특히 사업자가 고의,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매출액을 누락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한 후 나중에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또는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하여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과세당국에 의하여 확인되면 사업자는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게 되고, 경우에 따라서는 조세범처벌법에 의하여 처벌되는 경우도 있다.

그러면 매출이 누락되었을 때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얼마나 될까?
예를 들어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로서 장부에 의하여 종합소득세를 기장신고한 어떤 개인사업자가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매출이 1억원 누락된 사실이 확인되었다고 하자.
우선 매출이 누락되었다는 것은 그 매출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ㆍ납부를 하지 않은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10%가 추징된다.
그리고 매출누락으로 인하여 그만큼 소득금액이 과소신고되어 종합소득세가 계산된 것이므로 소득세가 추징된다.
개인사업자에게 적용되는 종합소득에는8.8%(소득세 8%에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 포함)에서 최고 38.5%(소득세 최고세율 35%에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 포함)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매출이 누락되면 누락된 매출금액에 대하여 최고 38.5%의 소득세가 추징될 수 있다.
따라서 누락된 매출에 대하여 추징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에 종합소득세 최고세율 38.5%를 합하면 추징되는 세금은 누락된 매출금액의 48.5%까지 이를 수 있다.
여기에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에 대한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적용되면 실제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누락된 매출금액의 70% 수준에 육박한다.
어떤 개인사업자가 매출을 1억원 누락하였다면 추징되는 세금만 7천만원이 될 수 있다는 얘기다.

만약 매출을 누락한 사업자가 개인이 아니라 법인이라면 추징되는 세금은 훨씬 더 늘어난다.
왜냐하면 매출이 누락되었을 때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는 탈루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만 내면 되지만, 법인의 경우에는 부가치세와 법인세가 추징됨은 물론 법인의 대표자에게도 소득세가 추징되기 때문이다.
이 때 매출이 누락된 법인의 대표자에게 소득세를 추징하는 것을 세법에서는 인정상여로 소득처분(상여처분)한다고 하는데, 상여처분이란 누락된 매출에 상당하는 금액을 회사에 입금시키지 않고 대표자가 개인적으로 가져간 보아 대표자로부터 근로소득세의 세목으로 세금을 추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법인이 매출을 누락하였을 때 추징되는 세금은 부가가치세 10%, 법인세 27.5%(법인세 최고세율 25%에 법인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 포함),소득세 38.5%(소득세 최고세율 35%에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 포함)로서 이를 모두 합하면 누락된 매출금액의 76%에 이른다.
여기에 신고ㆍ납부불성실가산세 등 여러 가지 가산세가 추가되면 추징되는 세금의 규모는 매출누락금액의 100%를 넘을 수도 있다. 법인이 매출을 1억원 누락하였다면 추징되는 세금만 1억원이 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오는 것이다.

위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사업자가 매출을 누락하면 상당한 규모의 세금을 추징당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탈세혐의로 처벌될 수도 있으므로 사업자는 매출관리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따라서 부가가치세나 법인세 또는 소득세 신고 후에 착오, 실수 등으로 매출이 누락된 사실이 발견되면 즉시 관할세무서에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좋다.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수정신고를 하면 가산세를 감면받을 수도 있고, 법인의 경우 매출누락금액에 상당하는 자금에 대하여 적절한 회수조치를 취하면 대표자 상여처분에 의한 소득세 추징을 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탈세혐의에서도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세무당국의 입장에서도 사업자의 매출규모를 파악하는 일는 매우 중요한 일에 속한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사업자의 매출을 사실대로 신고하도록 유도하고 매출누락으로 인한 세금의 일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두고 있다.

그 첫 번째는 세금계산서 교부제도이다.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할 때는 원칙적으로 거래 상대방에게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또 사업자가 부가가치세를 신고할 때는 주고받은 세금계산서를 모두 거래처별로 분류 집계한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부가가치세 신고제도는 단순히 사업자가 납부하거나 환급받을 부가가치세액을 확정하는 차원을 넘어 세원관리상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즉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신고에 의해서 사업자는 교부한 세금계산서를 토대로 자기의 매출액을 자진해서 세무서에 신고함으로써 나중에 이 금액을 기준으로 소득세나 법인세를 내겠다고 세무서에 약속하는 것이고, 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의해서 매입세액공제를 받는 것은 세무서로 하여금 내가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을 구입하면서 부가가치세를 지불하였으니 그 상대방 사업자가 제대로 부가가치세를 납부하고 매출을 신고하는지를 확인하라는 의미가 된다.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동안 전국에 있는 사업자들로부터 부가가치세 신고서류를 접수한 과세당국에서는 각 사업자별로 신고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을 전산처리하여 신고자의 매출로 확정한 다음 소득세, 법인세 과세를 위한 세원으로 관리하고, 사업자들이 교부한 세금계산서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를 사업자별로 전산 대사하여 신고누락이 없는지 확인하는 작업을 하게 된다.
이렇게 해서 거래 당사자 어느 한 쪽이 신고를 누락한 것으로 확인되면 그 사업자를 세무조사하거나 신고 누락자에게 해명안내문을 보내어 사실관계를 확인하게 된다.

이와 같이 세금계산서수수제도는 사업자의 세원관리를 위한 핵심사항이다.
그래서 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 수수를 강제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금계산서를 교부하지 않으면 공급가액의 1%에 세금계산서미교부가산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으면서 거래 건당 금액이 5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지출증빙으로세금계산서(또는 계산서, 신용카드전표, 현금영수증)를 교부받지 않으면 그 금액의 2%에 해당하는 증빙불비가산세를 물도록 하고 있다.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한 또 하나의 제도적 장치는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세원관리제도이다.
우리가 물건을 사거나 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금을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영수증을 받으면 그 가맹점의 매출정보는 국세청에 자동 통보된다.
그래서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가맹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신고시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매출자료를 국세청에 통보된 금액과 다르게 신고하면 세무서로부터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해명요구를 받게 되며 탈세혐의가 포착되면 세무조사를 받을 수도 있다.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제도에 의한 세원관리는 매출누락의 소지가 있는 자영업자들의 과세표준양성화에 결정적인 기여를 한다.
특히 소매업이나 음식점업, 숙박업, 개인 및 사회서비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에게는 세법상 세금계산서 교부의무가 강제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최종소비자를 대상으로 하는 현금수입업종에 속하므로 이런 사업자의 매출은 누락될 여지가 많다.
그래서 과세당국에서는 이러한 사업자들의 과세표준양성화를 위하여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제도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조치들을 시행해 오고 있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의 시행도 세원관리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에 속한다.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은 공공기관 등이 보유하고 있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세무관서에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는 한편 이를 통하여 수집된 과세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 활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근거과세 및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세무행정의 과학화와 성실납세풍토를 조성하기 위하여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법이다.

이 법에 의하면 정부 중앙관서 및 그 하급기관과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 및 기타 공공단체는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는 자료로서 국세의 부과, 징수와 납세의 관리에 필요한 자료를 정기 또는 수시로 세무관서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중앙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재산 및 보조재산의 사용수익허가자료, 보조금교부자료, 법무부의 출입국심사자료, 건설교통부의 주택소유현황자료와 건설공사실적신고자료, 교육청의 학원등록자료, 세관의 수출입신고자료와 관세환급금지급자료, 법원행정처의 소송관련자료, 정보통신부의 정보통신공사실적신고자료, 지방자치단체의 인허가자료, 금융결제원의 지로이용실적자료, 여신금융전문업협회의 신용카드대금결제자료, 변호사회 등 사업자단체의 실적보고 및 회비납부자료 등이 과세자료제출법에 의하여 세무관서가 수집하는 과세자료에 속한다.
이렇게 세무관서가 공공기관 등으로부터 제출받은 과세자료들은 주민등록ㆍ부동산등기ㆍ자동차등록ㆍ각종 회원권에 관한 자료와 함께 국세청 통합전산망 TIS에 입력되어 개인별로, 사업자별로 집중관리 되고 있는 것이다.

이와 더불어 국세청의 완벽한 전산시스템 구축으로 국세청에서는 사업자의 세무신고현황 및 거래내역을 전산처리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다양하게 분석하고 있다. 사업자별로 소득신고추세는 어떠한지, 부동산 등 재산취득내역이 신고소득에 비하여 적정한지, 매출액규모와 신고소득수준이 동일지역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다른 사업자와 비교하여 문제가 없는지 등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 관리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매출이 누락되면 큰일난다.
과세당국에서는 여러 가지 제도적인 장치를 구축하여 놓고 사업자의 세원을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매출이 누락되고 나서 이러한 사실이 다행히 과세당국의 세원전산망에 포착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나중에 본인이 세무조사를 받으면서 과세당국에 의하여 매출누락사실이 발견될 수도 있고, 거래 상대방이 세무조사를 받는 과정에서 파생자료로 매출누락사실이 확인될 수도 있으며, 탈세제보나 기타 다른 경로를 통해서도 매출누락사실이 과세당국에 포착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는 세무업무를 처리하면서 매출이 누락되지 않도록 항상 조심하여야 하며, 실수나 착오 등으로 매출을 누락한 사실이 사후에 발견되면 사업자는 과세당국의 세금추징으로 인한 세금부담을 줄이고 탈세혐의를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즉시 자진해서 수정신고 하는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놓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