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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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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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처리에 대하여

원천징수업무는 사업자가 처리해야 하는 세무업무 중에서 가장 많이 접하는 일이다.
예를 들어 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고, 종업원이 퇴직하여 퇴직금을 지급하게 되면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또 고용관계 없는 방문판매원이나 프리랜서 등으로부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판매수당이나 작업대가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판매촉진을 위하여 경품이나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지급할 때도 기타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경우가 있다.

원천징수란 세법상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그 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을 지급받는 상대방이 부담하여야 할 세금(원천징수세액)을 떼고 잔액만을 상대방에게 지급한 후, 원천징수한 세금은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자를 대신하여 세무서에 납부하는 제도인데, 원천징수대상소득, 원천징수의무자, 원천징수세율, 원천징수의무자의 신고ㆍ납부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서는 세법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과세당국의 입장에서 볼 때 원천징수제도는 소득이 발생하는 단계에서 세원을 미리 포착함으로써 조세의 일탈을 사전에 방지할 수 있고, 세금이 공제된 상태에서 소득이 지급되기 때문에 소득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소득의 발생시점에서 바로 세금을 거둘 수 있는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사업자의 입장에서도 원천징수의 이행의무는 세무업무 중에서 매우 중요한 업무에 속한다.
왜냐하면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는 세액을 원천징수한 다음, 원칙적으로 다음 달 10일 까지 관할세무서에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하고 원천징수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다음 해 2월 말까지 소득자별로 원천징수 세부사항을 기재한「지급조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해야 하는데, 원천징수의무자가 이러한 의무를 해태하면 많은 불이익이 따르기 때문이다.

즉,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면서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은 경우에도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의 납부의무는 1차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있으며, 원천징수한 세금을 신고ㆍ납부하였다 하더라도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하고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제출, 지급조서 제출 등과 같은 세무처리를 하지 않으면 사업자가 경비지출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하지 못한 것이 되어 경비로 인정받지 못할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세무처리를 하지 않은 지출이 사업자의 소득금액 계산시 경비로 처리되지 못함으로써 결국 그 금액은 사업자의 소득을 구성하게 되고 사업자는 그 만큼 소득세나 법인세를 더 내야 하는 결과가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사업자가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처리를 함에 있어서 유의할 사항을 사례 중심으로 개괄적으로 설명하기로 한다.

1. 원천징수의무자가 이행하여야 할 세무처리 사항

(1)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 각 소득별로 세법이 정하는 원천징수세율로 소득세(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 하여야 하며, 동시에 지방세로 소득세의 10%에 상당하는 주민세도 원천(특별)징수하여야 한다

(2)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또는 법인세)와 주민세는 원천징수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금융기관을 통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주민세는 시, 군 ,구)에 납부하여야 한다.

(3)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과 그 달에 원천징수된 소득의 지급급액 및 대상인원, 원천징수세액을 소득별로 구분하여 기재하도록 되어 있다.

(4) 직전연도 상시 고용인원의 평균 인원수가 10인 이하인 사업장이나 세무서로부터 반기별 납부대상자로 지정받은 경우에는 반기 6개월 단위로 원천징수세액을 신고ㆍ납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원천징수세액의 징수는 소득을 지급할 때 하여야 한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을 3부 작성하여 1부는 소득자에게 교부하고 1부는 원천징수의무자가 보관하며 나머지 1부는 「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소득 원천징수의 경우 매월 급여 또는 상여 지급시에는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지 않으며, 연말정산한 후 1년 동안 지급한 총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고 이를 소득자에게 교부한다.
그러나 근로자가 연도 중에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퇴직시점까지 지급한 총급여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한 다음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작성하여 근로자에게 교부한다.
「원천징수영수증」에는 원천징수의무자의 인적사항(상호명, 사업자등록번호 등)과 소득자의 인적사항(주소, 성명, 주민등록번호 등) 및 소득의 종류, 지급금액, 지급연월일, 귀속연도,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6) 당해연도에 지급한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한 지급조서(원천징수영수증)는 다음 해 2월 말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자가 휴업 또는 폐업하는 경우에는 휴ㆍ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다음 달 말일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서는 분기 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사례별 원천징수대상소득 및 원천징수세율

소득세법상 원천징수대상소득으로는 갑종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의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연금소득 및 갑종퇴직소득 등이 있는데 사업자가 실무상 많이 접하는 원천징수 사례와 이와 관련한 세무처리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일반직 근로자에게 급여 및 상여를 지급할 때

사업자가 종업원에게 매월분의 급여나 상여를 지급할 때는 국세청에서 정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며, 매년 1월에는 직전연도 1년 동안 근로자에게 지급한 총급여와 매월 원천징수한 세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

(2)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일용직 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도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일용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세 과세방식은 소득금액 계산, 원천징수세율, 종합과세 여부 등에 있어서 일반근로자와는 달리 적용되는데, 이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일용근로자에 대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는 일급여에 대하여 근로소득공제로 8만원을 차감하여 계산한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의 하루 일당이 8만원을 초과하지 않으면 과세미달이 되어 근로소득세가 과세될 여지가 없다.
따라서 일용근로자에게 일당 8만원 이하의 금액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 없 전 액을 그대로 소득자에게 지급하면 된다.

②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율은 소득금액의 크기와 관계없이 단일세율 8%가 적용된다. 그리고 납후할 세액을 계산할 때는 근로소득세액공제로 산출세액에서 55%를 차감하여 준다.
그러므로 일용근로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는 일 급여액에서 8만원을 공제한 금액에 3.6%(원천징수세율 8%에 근로소득세액공제 55%를 차감한 비율)를 원천징수하면 된다.

③ 일용근로자가 받는 급여는 분리과세소득이다.
분리과세소득이란 종합소득에 합산되지 않고 원천징수로서 소득자의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되는 소득을 말한다. 따라서 일용근로자는 자기가 받은 근로소득에 대하여 별도로 종합소득세신고를 할 필요가 없다.
또 일용근로자의 근로소득은 연말정산대상이 아니며, 일용근로자에 대한 지급조 서는 분기 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일용근로자라 함은 근로를 제공한 날이나 시간 또는 근로성과에 의하여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자로서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은 자를 말하는데, 사업자가 일용근로자에 대한 세무처리를 할 때는 다음 사항에 유의하여야 한다.

① 일용직 근로자로 세무처리를 하려면 시간제 근로자, 일당 근로자 등과 같이 시급 또는 일급 형태로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받거나 실적급제 근로자 등과 같이 생산수량, 판매수량 등에 의하여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근로자라야 한다.
그러므로 급여계산방식을 근로시간, 근로일수, 근로성과에 의하지 아니하고 월정급여 형태로 급여를 지급하게 되면 근로기간 3개월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 근로자로 세무처리하여야 하므로 유의하여야 한다.

② 일용근로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3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아야 한다.
그러므로 근로시간이나 근로일수 또는 근로성과에 의하여 근로대가를 계산하여 급여를 지급받는 근로자의 경우에도 3월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고용주와 고용관계를 유지하게 되면 일반직 근로자로 세무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일급이나 시간급 또는 실적급 형태로 근로대가를 지급받는 자로서 건설공사에 종사하는 자는 동일한 고용주에게 1년 이상 고용되어 있지 않으면 일용근로자가 되고, 하역작업 근로자는 고용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가 된다.

③ 가정주부가 고용관계 없이 가내 수공업적인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용역제공기간에 관계없이 일용근로자로 본다.

(3)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소득자나 프리랜서 등에게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을 제공하는 작가. 저술가, 연기자. 시간강사, 접대부, 보험모집인, 외판원, 연예 감독이나 촬영ㆍ녹음ㆍ조명기사 등과 근로자를 고용하지 아니하고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 유사한 성질의 대가를 받는 프리랜서 등에게 관련 용역대가를 지급할 때는 사업소득세로 지급금액의 3%(주민세 10%를 포함하면 3.3%)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다만 음식점업, 숙박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가 그 종업원이 고객으로부터 받는 봉사료를 세금계산서, 영수증 또는 신용카드매출전표에 봉사료를 구분 기재하고 자기수입으로 계상하지 않는 경우에는 봉사료 금액의 5%(주민세를 포함하면 5.5%)를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이 때 원천징수되는 봉사료는 원래 공급가액의 20%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에 한한다.

한편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인적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를 지급하면서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 세무처리를 하기 위해서는 그 소득자의 인적용역 제공행위가 계속적,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로서 사업성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인적용역 제공자의 인적용역 제공행위가 사업성이 없으면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해서는 안되고, 후술하는 원천징수대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따져서 세무처리를 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강의를 주업으로 하는 전문강사가 고용관계 없이 강의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는 사업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것이지만, 강의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소득은 기타소득에 해당되므로 후술하는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되는 것이다.

(4) 비경상적, 일시적으로 인적용역을 제공하는 자에게 대가를 지급할 때

사업성이 없는 일시적인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용역대가나 전문강사가 아닌 자가 일시적으로 강의를 하고 받는 강사료 등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에 속한다.
그러므로 이러한 대가를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세로 소득금액의 20%(주민세를 포함하면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여기서 소득금액이란 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를 뺀 금액을 말하는데, 이러한 일시적 인적용역에 대해서는 소득자가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않더라도 지급액의 80%가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그러므로 이러한 일시적 인적용역의 대가를 지급할 때는 기타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으로 지급총액에서 80%를 차감한 금액에 대하여 20%를 원천징수하는 것이므로, 결국 지급액 총액에4%(주민세를 포함하면 4.4%)를 원천징수하면 되는 것이다.
일시적인 인적용역의 대가에 해당하는 기타소득은 선택적 분리과세소득에 속하므로 그 소득금액(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 80%를 차감한 금액)이 연간 300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5) 경품, 사은품을 제공하거나 사례금을 지급할 때

사업자가 판매촉진을 위하여 불특정 다수인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하여 경품이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또는 인터넷 광고사업자가 광고를 보는 불특정 다수인에게 광고를 보는 대가로 사례금을 지급하거나 사은품을 제공하는 경우 이러한 경품, 사은품, 사례금은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기타소득으로 본다.
따라서 이러한 금품을 제공할 때는 기타소득세로 지급금액 또는 사은품, 경품 등의 시가상당액에 대하여 20%(주민세 포함 22%)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사은품, 경품, 사례금 등에 대한 소득금액 계산시에는 소득자가 별도로 필요경비를 입증하지 않는 한 수입금액 전액을 소득으로 보게 되므로, 이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급액 총액(또는 시가상당액)에 20%를 곱한 금액이 되는 것이다.
(이러한 기타소득도 선택적 분리과세소득에 속하므로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백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소득자의 선택에 따라 종합과세에서 제외할 수 있다.)
그러나 소득세법상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사은품, 경품, 사례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지 않으므로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지 아니한다.
한편 사업자가 자기상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금액에 따라 값을 깎아 주거나 물품을 덤으로 주는 경우 그 할인금액 또는 덤, 사은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원천징수대상소득이 아니다.
또 마일리지, 사이버머니 적립 등의 방법으로 일정기간 동안의 구매실적에 따라 사은품 또는 사례금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사은품 또는 사례금은 구매고객의 과세소득에 해당되지 아니하므로 원천징수문제는 발생하지 아니한다.

(6) 이자를 지급할 때

자금의 대여를 주업으로 하지 않는 자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비영업대금의 이익에 해당되어 이자 지급금액의 25%(주민세를 포함하면 27.5%)의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대금업을 영위하지 않는 사업자에게 지급하는 이자나 개인사채이자가 여기에 속한다.
한편 대금업을 주업으로 하는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지급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되는 이자소득에 해당되지 않고 그 이자금액은 금융보험업자 등의 사업소득을 구성하게 되므로 원천징수 없이 약정이자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7) 배당금을 지급할 때

비상장법인이 개인주주 등에게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지급액의 14%(주민세 포함 15.4%)를 배당소득세로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반면 상장법인이 배당금을 지급할 때는 분리과세 여부, 소액주주 여부, 세금우대 여부 등에 따라 10% 내지 14%의 배당소득세 원천징수세율이 적용된다.
한편 배당금을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소득세법의 적용을 받지 않으므로 원천징수 없이 배당금 전액을 지급하면 된다.

(8) 퇴직금을 지급할 때

근로자의 퇴직으로 퇴직금을 지급할 때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에 근속연수 당 기본세율(8% ~ 35%)로 퇴직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퇴직소득세율이 적용되는 퇴직소득 과세표준은 비과세소득을 제외한 퇴직금 총액에서 퇴직급여공제액(퇴직급여액의 45% 상당액)과 근속연수별 공제액(근속연수별로 차등적용)을 차감하여 계산하며, 원천징수할 퇴직소득세의 결정세액은 산출세액에서 퇴직소득세액공제를 한 금액으로 한다.

3. 원천징수에 관한 세무업무 처리시 유의사항

(1)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용역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거나 일정한 사유로 사은품,경품,사례금 등의 금품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원천징수대상이 되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한다.
원천징수대상이 되는 소득이나 수입금액을 지급하면서 원천징수의무자가 그 소득을 지급받는 자로부터 세금을 원천징수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과세당국에서는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세금을 추징하기 때문이다.

(2) 원천징수를 할 때는 상대방에게 제공하는 금품이 세법상 어떤 소득에 속하는지를 사실관계에 입각하여 면밀히 따져 보아야 한다.
소득의 종류에 따라 원천징수대상소득 여부와 소득금액계산방식, 원천징수세율이 다르고.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도 종합과세대상인지 또는 종합과세 되지 않는 분리과세소득인지 여부가 소득의 종류에 따라 다르기 때문이다.

(3)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를 하면 소득을 지급받는 자에게 반드시 원천징수영수증을 교부해 주어야 한다.
소득을 지급받는 자의 입장에서 볼 때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과세대상소득인 경우에 그 소득자는 1년 동안 번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하는데, 원천징수영수증이 있어야 종합소득으로 합산되는 소득들을 빠뜨리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영수증을 근거로 종합소득금액 계산을 정확하게 할 수 있고, 원천징수영수증에 기재된 소득세와 주민세는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종합소득세에서 공제받기 때문이다.

(4) 원천징수영수증을 소득자에게 교부할 때는 그 소득자에게 종합과세대상 여부를 상세하게 설명해 주는 것이 좋다.
일용근로자의 급여나 분리과세를 선택한 기타소득으로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하여 연간 3백만원 이하의 금액은 종합과세 되지 않으므로 이러한 소득을 지급받는 자는 원천징수 당하는 것으로 그 소득에 대한 모든 납세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원천징수되는 대부분의 소득들은 종합과세되는 소득으로서 특별한 경우(단일소득으로서 연말정산된 근로소득이나 특정한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 등)를 제외하고는 당해연도에 원천징수된 소득에 대하여 다음 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래서 원천징수 대상소득을 지급받는 사람들 중에는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는 데도 세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하여 이를 소홀히 하였다가 나중에 세무서로부터 가산세를 포함한 세금을 추징 당하는 경우도 있고, 한편으로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였다면 소득금액 수준이 과세미달에 해당되어 원천징수된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음으로써 세금을 돌려받지 못하는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도 있다.
원천징수대상소득에 대해서는 과세당국이 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제출받은 지급조서를 토대로 소득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이미 파악해 놓고 있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는 종합과세되는 원천징수된 소득이 종합소득세 신고에서 누락되지 않도록 소득자에게 주지시켜 주는 것이 좋다.

(5) 원천징수의무자가 매월 10일까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할 때는 지난 달에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한 내역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였다는 것이 사업자가 원천징수대상이 된 금액들을 경비로 처리할 수 있는 1차적인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과세미달이 되어 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세액이 없는 일반직 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나 일당 8만원 이하의 일용근로자에게 지급한 급여에 대해서도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에 급여지급사실과 지급금액 등을 빠짐없이 기록하여야 한다.

(6) 원천징수대상소득을 지급할 때는 원천징수영수증의 작성ㆍ보관과 더불어 지급사실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빙과 서류를 비치해 두는 것이 좋다.
즉 근로자를 고용할 때나 일용근로자, 사업소득자, 기타소득자에게 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자의 주민등록등본이나 주민등록증 사본을 받아 놓는다.
또 지급사실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소득자 본인이 자필로 서명하거나 날인한 영수증이나 은행 온라인영수증 등을 갖추어 놓는 것이 좋으며, 기타 내부서류로서 지급사유나 지급금액 계산근거, 지급내역, 원천징수세액 등이 기재된 정규직 급여지급대장, 일용직 급여지급대장,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 지급대장 등을 작성해 놓고 근로계약서, 약정서,도급계약서 등도 비치해 두는 것이 좋을 것이다.
이러한 서류나 증빙들은 나중에 소득을 지급받은 자가 그 사실을 부인하거나 기타 사유로 인하여 세무서로부터 소득지급에 관한 해명요구를 받을 때나 또는 세무조사를 받을 때 사실관계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결정적인 증빙이 되기 때문이다.

(7) 당해연도 중에 원천징수한 소득자료에 대해서는 원천징수영수증을 모아두었다가 그 원천징수영수증들을 다음 해 2월 말까지「지급조서」로 하여 관할세무서에 빠짐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지급조서 제출도 사업자가 경비지출을 입증하는 1차적인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원천징수의무자가 지급조서를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지 않으면 그 제출하지 않은 금액의 2%를 가산세로 물어야 하기 때문이다.
다만 일용근로자의 급여에 대한 지급조서는 분기 단위로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 달 말일까지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며, 지급조서미제출가산세도 부과되지 아니한다.

(8) 국내에 있는 거주자 개인에게 갑종근로소득, 이자소득, 배당소득, 특정의 사업소득, 기타소득 및 연금소득과 퇴직소득을 지급할 때는 소득세법 규정에 따라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지급받는 자가 법인인 경우에는 이자소득과 증권투자신탁수익의 분배금에 대해서만 법인세를 원천징수하면 되고 다른 소득에 대해서는 원천징수를 하지 않는다.

(9)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국내원천소득에 해당하는 소득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우리나라 세법에 의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한다.
그러나 우리나라와 상대방 국가간에 조세에 관한 협약이 있는 경우에는 우리나라세 법과 조세협약에 근거하여 소득세나 법인세를 원천징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