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세금이ㆍ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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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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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비상장 주식을 양도하였는데 세금이ㆍㆍㆍㆍ

K씨는 얼마 전 세무서로부터 과세자료를 해명하라는 안내문을 받았다. 2001년에 비상장중소기업 Y회사 주식 10,000주를 양도한 사실이 있는데 증권거래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였는지 해명하라는 내용이었다.

K씨는 벤처열풍이 한창이던 1999년 여름 친구의 소개로 인터넷 회사에 투자한 적이 있었다. 친구의 말에 의하면 Y사는 게임소프트웨어 개발회사로서 대기업 연구원들이 중심이되어 설립되었는데 이번에 제3자 배정방식으로 유상증자를 실시한다는 것이었다.

시장이 초기단계이고 앞으로 초고속통신망의 보급이 보편화되면 인터넷 게임시장도 급격하게 팽창할 것으로 보이는데다가 기술력이 뛰어나서 코스닥에 올리는 것도 시간문제라는 친구의 설명에 K씨는 Y사 주식 10,000주를 액면가의 20배를 주고 청약하여 배정받았다.

그 후 I/T 경기가 침체되면서 Y사는 추가 펀딩이 되지 않아 계획사업에 차질을 빚으면서 회사경영도 어려워지게 되었으며, K씨는 K씨대로 돈이 필요하여 주식을 양도하려고 하였지만 사줄 사람이 없어 속 앓이만 하고 있었다.
그런데 K씨의 사정을 알고 있던 그 친구가 Y사의 관계자에게 주식을 양도할 수 있도록 주선해 주어서 간신히 액면가의 2배를 받고 2001년 가을에 Y사의 주식을 전량 양도하였다.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자는 증권거래세와 주식 양도소득세 등 두 가지 세금을 물어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주식을 양도할 때 그 주식의 양도금액에 대하여 양도자에게 과세되는 세금이다.
증권거래세율은 상장 주식이냐 , 비상장주식이냐에 따라 달리 적용되며 비상장주식에 대한 증권거래세율은 양도금액의 0.5%이다. 그러므로 비상장주식을 양도하게 되면 증권거래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하는데 양도자는 주식을 양도한 달의 다음달 10일까지 주소지 관할세무서(법인의 경우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증권거래세 과세표준과 세액신고서」를 제출하고 세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증권거래세를 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하지 않으면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10%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한편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거주자 개인의 주식양도로 인한 양도소득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다. 주식의 양도소득세는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상장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서만 과세되며, 거주자 개인이 소액주주에 해당하는 비상장중소기업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10%(소액주주 비상장대기업주식은 20%)의 세율이 적용된다.

주식의 양도소득을 계산할 때는 원칙적으로 실거래가액을 기준으로 하며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증권거래세 등)을 차감한 금액으로 하고 여기에서 양도소득 기본공제로 250만원(연간)을 차감하면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이 된다.
따라서 양도소득세는 이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여 산출한다.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자는 양도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말일로 부터 2개월 내에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양도소득세예정신고를 하고 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데 기한 내 예정신고납부를 하면 납부할 세액의 10%를 공제해 준다.

양도소득세는 1월1일부터 12월까지 발생한 소득에 대하여 1년 단위로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예정신고ㆍ납부를 못한 경우에는 다음해 5월 중에 양도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면 되고, 예정신고납부를 한 경우에도 연도 중에 여러 건의 양도소득이 있으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여야 한다.

양도소득세 납세의무자가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산출세액의 10%에 해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고,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해서는 하루에 1만분의 3(연 10.95%)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물어야 한다.

K씨는 참으로 황당하였다.
비상장주식에 투자했다가 막대한 손해를 입었는데 세금까지 내라니!
그러나 어쩌랴, 법이 그렇다는데.
K씨의 경우에는 Y사의 주식매매로 인한 양도차익이 발생하지 않았으므로 양도소득세는 과세될 여지가 없다. 그래서 K씨는 주식취득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로 취득당시 「주식청약서」,「온라인송금영수증」 과 양도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주식양수도계약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 양도차익이 없다는 것을 소명하였다.
그러나 증권거래세는 양도차익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양도에 대하여 과세되는 세금이므로 K씨는 증권거래세로 주식양도가액의 0.5%에 가산세 10%를 물어야 했다.

K씨는 이 일을 처리하면서 의아한 생각이 들었다.
“ 세무서가 어떻게 내가 주식을 취득하고 양도한 사실을 알았을까 ? ” 하고.

주식회사는 상법 및 법인세법에 의하여 “주주명부”를 작성하여 회사에 비치하여야 하며,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때는 주주명부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한다. 또 사업연도 중에 주주의 주식양도, 증자, 증여, 기타 사유로 주주가 바뀌거나 주식수가 변동되는 경우 그 법인은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관할세무서에 제출하여야 하는데, 이를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으면 명세를 제출하지 않은 주식의 액면가액의 2%에 해당하는 가산세가 부과된다.

세무서에 제출하는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에는 각 주주별로 주주의 인적사항과 소유주식수, 소유주식의 취득가액과 양도가액이 모두 기재되어 있다.
결국 법인은 주식양도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일일이 세무서에 통보하는 셈이다.

한편 「주주명부」와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를 제출받은 세무서에서는 이들 자료를 전산입력하여 과세자료로 사후관리한다.
즉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는 주식의 양도자가 기한 내에 증권거래세나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확인되면 세무서에서는 양도자에게 과세자료 해명안내문 을 보내고 확인된 사실에 따라 세금을 징수하게 되는 것이다.
K씨의 경우도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과세자료가 포착되어 세금을 징수 당하게 된 것이라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