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및 소득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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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2/01
2003/0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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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법인세 및 소득세의 중간예납에 대하여

사업자는 사업을 해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일정한 과세기간 단위로 관할세무서에 법인세나 종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즉, 법인사업자는 법인 정관상 정해진 회계기간을 과세기간으로 하여 그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3월 이내에 당해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확정하여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을 과세기간으로 1년 동안 벌어들인 소득에 대하여 다음해 5월 중에 종합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이와 같이 법인세와 종합소득세는 과세기간 경과 후에 1년간의 사업실적에 의하여 계산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신고ㆍ납부하는 것이지만, 세법에서는 과세기간 중간에도 전반기 6개월 동안을 중간예납기간으로 하여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의 중간예납이라 한다.

중간예납제도는 1년 치의 세금을 한꺼번에 납부하지 않고 일정 금액을 과세기간 중에 미리 납부하도록 함으로써, 납세자의 입장에서는 세금 납부에 따른 자금부담을 시기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으며, 정부의 입장에서도 납세자의 조세저항을 줄이면서 소득이 발생하는 기간 중에 조세수입을 조기에 확보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법인사업자는 중간예납기간 경과일로부터 2월 내에 법인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며,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중에 종합소득세에 대한 중간예납세액을를 신고ㆍ납부하여야 하는데, 이에 대하여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중간예납 대상기간

중간예납 대상기간은 과세기간 개시일로부터 6개월간이다.
따라서 법인은 당해 사업연도 개시일로부터 6개월 동안이 중간예납 대상기간이며, 개인의 경우에는 1월 1일부터 6월 30까지가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된다.

(2) 중간예납 대상자 및 예외자

사업을 영위하는 모든 사업자가 중간예납 대상자이나, 당해 과세기간 중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신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는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의무가 없으며, 중간예납기간 중 사업수입금액이 없는 자나 사업연도가 6개월 이하인 법인 등도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의무가 없다.

(3)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기한

법인사업자의 중간예납세액 신고납부기한은 중간예납 대상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2월 이내이다. 따라서 12월 말 결산법인은 8월 31일까지 법인의 본점 소재지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사업자는 매년 11월 중(11월 31일까지)에 관할세무서로부터 고지받은 세액을 납부하거나, 개인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않으면 연 10.95%(1일에 0.03%)의 가산세가 붙는데,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는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세액의 일부(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중간예납세액의 1/2 상당액, 2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1천만원 초과금액)을 분납할 수 있다.
분납기한은 법인의 경우 납부기한 경과 후 1월(중소기업의 경우에는 45일) 이내이며, 개인은 납부기한 경과 후 45일 이내이다.

(4)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

중간예납세액의 계산방법에는 직전연도 납부세액의 1/2을 납부할 중간예납세액으로 하는 방법과 중간예납기간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가결산 방식에 의하여 중간예납세액을 계산하여 납부하는 방식이 있다.

법인의 경우 중간예납세액의 신고납부는 이 두 가지 방법 중 당해 법인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여 할 수 있다. 그러나 전연도에 결손 등의 사유로 법인세 납부실적이 없는 법인은 반드시 중간예납기간 6개월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한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한편 개인의 경우에는 전연도에 납부한 종합소득세의 1/2 상당액을 중간예납세액으로 하여 세무서에서 고지된 세액을 납부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개인사업자의 경우에도 적자 등으로 전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없는 자로서 당해연도 중간예납기간 중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상반기 6개월 동안의 사업실적에 의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추계하여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
또 직전연도에 비해 사업부진 등으로 중간예납기간 동안의 실제 사업실적에 의한 중간예납세액 추계액이 전연도 납부세액의 30%에 미달하는 개인사업자도 실제 사업실적에 의한 소득금액 기준으로 가결산 방식으로 중간예납세액을 신고하고 납부할 수 있다.

(5) 중간예납세액의 처리

중간예납하는 법인세나 소득세는 과세소득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세기간 중에 미리 내는 세금이다. 그러므로 과세기간 종료 후 당해 과세기간 1년 동안의 소득금액과 세액이 확정되면 중간예납한 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하여 납부할 세액에서 차감되는 것이며, 확정된 법인세나 소득세가 기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초과금액은 세무서로부터 환급받는다.
따라서 중간예납세액에 대한 계정처리는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때 선납세금 계정으로 처리하였다가 과세기간 종료 후 법인세 또는 종합소득세가 확정되면 납부할 세액을 정산하여 미지세금과 상계처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