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개발을 할 때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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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09/10
2007/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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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연구개발을 할 때는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라

제조업이나 I/T산업에서는 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여러 가지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기업들을 많이 볼 수 있다. 이러한 기업들은 신제품 개발이나 기술혁신을 위하여 연구용 시설을 도입하기도 하고, 연구기관에 특정 기술개발용역을 위탁하기도 하며, 회사 내에 연구실이나 연구팀을 설치하여 운영하기도 한다.

이렇게 기업이 연구개발활동을 진행할 때는 회사 내에 「기술개발촉진법」이 인정하는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립하면 많은 세제혜택을 볼 수 있다. 정부에서는 기업의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연구개발투자를 하는 기업들에게 여러 가지 세제혜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의 연구개발투자에 대한 세제혜택 중 가장 핵심이 되는 것은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이다. 기술 및 인력개발비세액공제제도는 사업자가 종합소득세나 법인세를 신고납부 할 때 세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에 대하여 일정금액을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 주는 제도이다.

즉 세법이 정하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기술 및 인력개발비는 직전 4년간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 평균 발생액을 초과하여 지출한 비용에 대하여 40%(중소기업의 경우 50%)를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으며, 특히 중소기업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연구 및 인력개발비의 15%를 세액에서 공제받을 수도 있다.

또 기업이 연구 및 인력개발비로 세액공제를 받고자 할 때 당해연도에 적자가 발생하여 낼 세금이 없거나 최저한세의 적용 등으로 세액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에 대해서는 다음연도부터 7년간 이월하여 그 기간 동안 내야 하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으므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세제혜택은 대단히 크다고 할 수 있다.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은 기술개발비와 인력개발비로 구분되며 기술개발비는 자체기술개발비와 위탁 및 공동기술개발비 등으로 세분되는데,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자체기술개발비에는 기술개발촉진법에 의하여 설립된 기업부설연구소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통하여 지출되는 연구원의 인건비, 연구용으로 사용하는 견본품, 부품ㆍ원재료와 시약류 구입비 및 연구시험용 시설의 임차비용 등이 있다.

그러므로 사업자가 자체기술개발비로 연구 및 인력개발비 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먼저 기술개발촉진법에 따라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업부설연구소를 설립하거나 연구개발전담부서를 설치하려면 「기술개발촉진법」이 정하는 인적ㆍ물적 요건을 갖추고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하여 인정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이에 대한 업무는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kita.technet.or.kr)에서 하고 있으므로 연구소나 전담부서의 신고절차 등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동 협회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