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제 때에 해두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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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04/15
2008/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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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돈이 없어도 세금신고는 제 때에 해두어야 한다

사업자가 내야 하는 세금 중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법인세 등 국세에 속하는 세금은 신고ㆍ납부제도에 의하고 있다.
신고ㆍ납부제도란 납세의무자가 스스로 세법이 정하는 시기에 세법이 정하는 방법으로 자기가 낼 세금을 계산하여 정부에 신고하고 납부하는 제도를 말한다.

이러한 신고납부제도하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 때에 자기가 낼 세금을 정부에 신고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므로 세법에서는 납세의무자가 제 때에 세금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무거운 가산세를 물도록 규정하고 있다. 즉 세금을 신고하고 납부하여야 하는 자가 세법이 정하는 기한 내에 관할세무서에 세금신고를 하지 않으면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미납부가산세를 물어야 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종합소득세나 법인세의 경우 신고하지 않은 세액의 20% 또는 수입금액의 0.07%이며, 부가가치세는 10%이고, 미납부가산세는 납부하지 않은 세액에 대하여 납부기한 경과일로부터 납부할 때까지의 기간 동안 하루에 0.03%이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나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기한이 되면 자금여유가 없어서 세금 낼 돈이 없더라도 세금신고는 법정기한 내에 반드시 해두어야 한다. 세금신고를 제 때에 해두기만 하면 세금은 나중에 내더라도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피할 수 있고 자금여유가 생겨서 세금을 낼 때는 늦게 낸 일수에 대하여 하루에 0.03%(연율 10.95%)에 상당하는 미납부가산세만 내면 되기 때문이다.